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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뽑는데 3등 하고도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27]
조회 11,114 |
추천 129 |
2026.10.27 (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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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전 정보로 범죄를 모의(계획) 할수 있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수사나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경로로던 개입 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차별이 아니라 공정이고 평등이고 정의야~~
일단 사전 정보로 범죄를 모의(계획) 할수 있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수사나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경로로던 개입 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건 차별이 아니라 공정이고 평등이고 정의야~~
우리나라는 법조인들이 망치고 있는것 같다.
판사가 퇴직할 때 판사 청문회 했으면 좋겠음..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그걸 공개라이브로 하고.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되면 최소 20년은 변호사든 기업 법률관련 자리도 못하게 해야 함. 그딴 판결로 진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100퍼 보상도 포함
사법제도 개혁하고 배심원제 실시해야
이거 도입하면 한국에서
껍질 붙어 있는 판사는 몇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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