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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마약은 단순한 개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
① 국가 재정 유출
② 군사력 및 공권력 해체
③ 사회적 신뢰 붕괴를 유발하여 제국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나라의 아편전쟁이 마약으로 인해
제국이 사분오열된 가장 명확한 역사적 역사입니다.
거의 이건 뭐 역모 죄 수준으로 다스려도 모자람...9족을 멸해야됨.
유통이 제일 문제임
역사적으로 마약은 단순한 개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
① 국가 재정 유출
② 군사력 및 공권력 해체
③ 사회적 신뢰 붕괴를 유발하여 제국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나라의 아편전쟁이 마약으로 인해
제국이 사분오열된 가장 명확한 역사적 역사입니다.
거의 이건 뭐 역모 죄 수준으로 다스려도 모자람...9족을 멸해야됨.
무엇보다,
판사도 결국 은퇴하면 변호사로...
검사도 결국 은퇴하면 변호사로...
우리나라가 MA약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유통이 제일 문제임
사형이든 뭐든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돈벌이나 사소한 범죄로 치부하는 미친 놈들이 많다는 게 걱정입니다
그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이라도 판결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니.....
주범과 종범, 공범의 형량을 같게 해야되요.
인권위는 가해자들만 신경 써서 개거품 물거고
입법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관심이 없다
민주당이 두번이나 과반을 차지함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 내란당보다 민주당이 그만큼 욕을 더 먹어야겠지?
판매 유통은 최소 20년 형
투약은 최소 10년
이 정도만 되어도 많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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