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4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성관계 이후 남성에 전송한 문자 ‘결정적 증거’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40대 여성이 합의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강간죄로 고소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관계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가 강간과 무고를 가른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단독판사 이병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 B 씨와 함께 숙박시설에 입실한 경위, 요금 결제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숙박시설에서 나온 직후에도 B 씨와 함께 걷고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사실, 5일 뒤 “자기야 ㅋㅋㅋ”, “오늘도 힘냇 ㅋㅋㅋ”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12일 뒤 다시 만나 손을 잡고 함께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을 종합하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사적 이익 때문에 국가의 형사 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B 씨를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합의한 B 씨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