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청주 카페 3,800원 음료 3잔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 재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딸아이의 일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보배드림에 진행 상황을 알려드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딸아이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드디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카페 B(빽다방 청주00점) 점주가 딸아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른바 3,800원 상당의 빅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음료 3잔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입니다.

당초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소인의 엄벌 요청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 3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6년 10월 25일부로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계속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까지 거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던 딸아이에게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지켜보며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 주셨던 회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일은 단순히 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 사이의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딸아이가 겪었던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언론과 유튜브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 결과 카페 A(빽다방 청주00000점) 점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 기획감독으로 이어졌으며, 사업장 분리 운영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저희 딸아이 역시 미지급되었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 측 자체조사의 적정성 등 여러 문제도 제기되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 역시 앞으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고용노동부가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청년의 문제 제기가 49명의 체불임금 시정과 노동부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처분, 나아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저희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막내 딸아이와 관련하여 제기한 공갈·강요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사건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노무법인 피플HR 노무사과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상횡령 사건의 최종 결과를 통해 딸아이도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셨던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막내딸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서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진행 상황이 있으면 사실에 근거하여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