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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로또 당첨됨, 남편이 신분증 없이 수령하러 가서
부인 신분증으로 통장 개설 후 당첨금 수령
부인이 당첨금 소유권 주장하기 시작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6억 5천만원으로 통 치자는 딜 제시 돈을 다 뿌려버겠다고 협박도 함
결국 남편이 횡령죄로 부인 고소
부인 징역 1년 6개월 실형 먹고 당첨금 전액 남편에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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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11년 6개월 아니고 1년 6개월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 최모(40)씨의 복권 당첨권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매주 로또복권을 구입하던 중 지난 2005년 11월 양평에서 산 로또복권 4장 중 1장이 1등에 당첨됐다.
최 씨는 당첨금 27억3천여만 원 중 세액을 공제한 18억8천여만 원을 수령한 다음 김 씨 명의 정기적금, 개인연금, 일반예금 등으로 분산해 예치했다.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1년 재혼한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딸을 낳고 별거 중이었다.
당첨금 중 7천여만 원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최 씨에게 지급한 뒤 18억1천여만 원을 보관하던 김 씨는 그해 12월 최 씨가 부모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김 씨는 오히려 “6억5천만 원을 줄테니 그 외 돈(11억6천여만 원)을 포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억5천만 원도 사채업자나 사회복지단체에 주겠다”고 버텼다.
형량이 11년 6개월 아니고 1년 6개월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 최모(40)씨의 복권 당첨권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매주 로또복권을 구입하던 중 지난 2005년 11월 양평에서 산 로또복권 4장 중 1장이 1등에 당첨됐다.
최 씨는 당첨금 27억3천여만 원 중 세액을 공제한 18억8천여만 원을 수령한 다음 김 씨 명의 정기적금, 개인연금, 일반예금 등으로 분산해 예치했다.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2001년 재혼한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가 딸을 낳고 별거 중이었다.
당첨금 중 7천여만 원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최 씨에게 지급한 뒤 18억1천여만 원을 보관하던 김 씨는 그해 12월 최 씨가 부모 전세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김 씨는 오히려 “6억5천만 원을 줄테니 그 외 돈(11억6천여만 원)을 포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억5천만 원도 사채업자나 사회복지단체에 주겠다”고 버텼다.
별 말씀을..^^
우리나라 개판민국
쥴리가튼년
로또 용지 뒤에는 이름과 서명 주민번호 적는란이 있음.. 여기에 쓰고 다니시길....
안 그랬으면 저 여자랑 계속 살았겠지요
남자분이 조상이 도왔네 샹년도 정리해주고 돈도 주고
세금이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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