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위선덩어리랑 함께해?
지 이익을 위해서는 지말도 헌법도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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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호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특검법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입법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상호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조국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이번 특검법의 예외 규정이 왜 적법하고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국 역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지 위헌이라는 결론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법률로 확립해 놓고 특정 특검에만 과거의 수사체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런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교수를 했데?
그런데 지금에보니 법학자도 어떻게했는지 궁금하네.
그런데 지금에보니 법학자도 어떻게했는지 궁금하네.
검찰 수사권은 입법사항 ---> 그걸 헌법에서 수사권 줘라 마라 안해.
근데, 법 적용 단계와 우선순위가 있는데, 부칙으로 법률 본문의 내용을 고치는거, 그건 위헌이야.
시행규칙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 바꾸는거랑 뭐가 달라?
이거 이해하는데 뭔 학술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냐?
그거 안되는 능지면 능지 자랑한다고 깝치지를 마. 응?
조상호 정구승 같은 병신새퀴한테 하는 소리도 같아. 모르면 주제파악이라도 하던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호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문제 삼는 것은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특검법 부칙으로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인정하는 입법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상호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조국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이번 특검법의 예외 규정이 왜 적법하고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반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국 역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지 위헌이라는 결론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법률로 확립해 놓고 특정 특검에만 과거의 수사체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검법에서 공소관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 부여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조상호 저놈은 법조인 맞나 모르겠네요
야 정구승아 쿠팡 소송 대리 한다고 해놓고 머하냐??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가장 이해가 안가는게 저런 부류가 넘처난다는거다. 이재명 외엔 모두 악마화 하느라 민주진보 진영에 차기 대권 후보는 거의 씨가 말랐다
조국장관 말이 틀린거 하나도 없는데
저런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교수를 했데?
마누라까지 사면 복권
해줬으면 좀 조용히 살든가.
뻔뻔하게 평택 나와서
지저분한 선거운동해서
3등했으면 이젠 은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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