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행 중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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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발로 밟아서 뿌리까지 아파해야 다음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올라옴
개정 않고서는 못버틸걸
이미 때려패서 교육이 안될꺼 같은 애들만 촉법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으니 문제다.
근데 문제는
형사처벌만 안하면 되는데
왜 "면죄"를 주냐
단지 감옥에 안보내는거지
학교에서의 처벌은 해야지
피해보상은 해야지
불이익은 당연히 받아야지
이러니까 문제가되지
그러니까 나이 따위 따지지 말고, 죄에 대해 '형평성' 있게 모두 처벌해야 함.
학폭 따위? 교권회복?
처벌하면 없어짐.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함.
그 이후는 청소년법률에 의거해서 성인의 2/3 정도..
그리고 만 16세 이후에는 범죄에 있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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