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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11.10 14:32 답글 신고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대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와 B가 길동이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미수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인 길동이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형님이 B의 목을 툭 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과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식으로 다시 접수하고 주변 상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인 길동이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의 조력을 받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초록색우유 26.11.10 13:57 답글 신고
    순찰차, 파출소에 잡혀가도 경찰을 욕하고, 인스타 라방키며 조롱하는 세상인데 , 경찰보고 뭘 어떻게 똑바로 처리 하라는건지... 경찰이 아니라 법을 개정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정치인들에 따져야죠
    답글 0
  • 레벨 소장 누구니넌 26.11.10 13:47 답글 신고
    공권력과 사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니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 레벨 준장 우리영토대마도 26.11.10 13:50 답글 신고
    경찰에게 더욱 정의로와지는 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와 기타의 것들로 인한
    경찰 본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레벨 대위 3 초록색우유 26.11.10 13:57 답글 신고
    순찰차, 파출소에 잡혀가도 경찰을 욕하고, 인스타 라방키며 조롱하는 세상인데 , 경찰보고 뭘 어떻게 똑바로 처리 하라는건지... 경찰이 아니라 법을 개정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정치인들에 따져야죠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11.10 14:21 답글 신고
    공권력이 망한세상 어른들이 무력합니다...
  • 레벨 중사 3 천하무적김반장 26.11.10 14:24 답글 신고
    지적장애2급이면 법인격체가 아닐텐데.
    나이가 많다고 성인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개진상민원검은띠 26.11.10 14:25 답글 신고
    A,B가 못된 나쁜ㅅㄲ들인거야 알겠는데 거기까지임..지금까지 상황으론 처벌까진 어려움.
  • 레벨 대장 다온마루 26.11.10 14:26 답글 신고
    판사들 때문에 망함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11.10 14:32 답글 신고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대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와 B가 길동이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미수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인 길동이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형님이 B의 목을 툭 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과 현장 상황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식으로 다시 접수하고 주변 상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인 길동이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의 조력을 받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레벨 이등병 Zclass 26.11.10 15:13 답글 신고
    네 친형에게도 말씀내용을 공유하고 , 길동이 와 길동이 아버지에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l폴워커l 26.11.10 14:33 답글 신고
    요즘은 어디가면 항상 핸드폰 녹음, 동영상 촬영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상시로 바디캠 달고 생활해야하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형님께서 심성이 매우 선하신분같습니다.

    저도 몇년간 학생들 상대하는 부업을 했었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안듣더라구요.
    문제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나쁜짓을 해도 재수없이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 일으키는 녀석들은 바로 쌍욕부터 박고
    사진,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 보전하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전화 때려버렸더니... 매우 편하더라구요.
    소문나서 문제있는 녀석들도 안오구요.
  • 레벨 대장 13BH380 26.11.10 14:34 답글 신고
    경찰을 특별하게 보면 안됨 어차피 공무원임 공무원 마인드 뻔함

    아마 사건신고 들어왔을때 처리하기 편한쪽으로 경찰이 진행한것같음

    폭행에 대한 프레임을 짜놓고 이미 경찰은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글을 읽어봤을때 폭행으로 맞춰가는 모습이 보임

    또한 미성년자의 협박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기가 경찰입장에서 할일많고 복잡함

    폭행은 CCTV라는 물적 증거가 있음, 협박은 지체장애의 한정치산자의 증언을 신뢰할수 없다고 판단

    경찰은 빠르게 저울질 한듯싶고

    그 과정에 형과 길동이가 2차피해가 오는거임
  • 레벨 중장 punktal 26.11.10 14:40 답글 신고
    맞아요.공무원.해경.경찰.공단,공사 근무하는 새끼들 특권의식 장난아님.
  • 레벨 대령 2 지리산개작두 26.11.10 15:10 답글 신고
    보배를통해 공론화 하시고 장애인단체에도
    도움 청해보세요. 법적도움도 가능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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