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는 눈팅만 하다 첨 글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 서면에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바로 옆건물(원룸)에서 아버지 건물 옥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있습니다.
음식먹은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버리지를 않나, 심지어 개똥도 버린답니다.
쓰레기를 버리니 비둘기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옆건물 관리소에도 얘기하는데 원룸사람들이 통 말을 들어쳐 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CCTV는 설치계획 중입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상태를 가지면 그럴수있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혹은 대응방법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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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쓰
차마시는남자
설치 하세요
그리고 투기로 신고해야지요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투기된 쓰레기의 상태, 옥상 전체 전경,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위치를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여러 장 촬영합니다.
CCTV 또는 블랙박스 활용: 옥상 입구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요청하시고, 옥상을 비추는 차량 블랙박스나 임시로 설치한 홈캠(CCTV) 등이 있다면 투기 장면이 담긴 영상 클립을 확보하세요.
2단계: 행정 및 신고 조치 (과태료 부과) 지자체(구청·시청 청소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 확보한 증거 사진(투기 현장, 주소가 적힌 영수증 등)과 일시, 정황을 정리하여 관할 시·군·구청 자원순환과(청소과)에 민원을 넣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로 판명될 경우, 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 동네 환경 정화 및 단속 담당 부서를 통해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인근 건물에 계도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형사적 법적 대응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옥상은 공용 공간이거나 타 건물의 부속 공간이므로, 옆집 사람이 남의 건물/집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행위는 단순 폐기물 투기를 넘어섭니다.
경찰서 고소·고발: 증거 자료(CCTV 영상, 신분 증거물 등)를 지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하세요
그리고 투기로 신고해야지요
아주 간단히 해결됨
그리고 적발시 민형사상 책임 진다고...
자료 많이 모아서 신고하세요
과태료 폭탄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투기된 쓰레기의 상태, 옥상 전체 전경, 그리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위치를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여러 장 촬영합니다.
CCTV 또는 블랙박스 활용: 옥상 입구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요청하시고, 옥상을 비추는 차량 블랙박스나 임시로 설치한 홈캠(CCTV) 등이 있다면 투기 장면이 담긴 영상 클립을 확보하세요.
2단계: 행정 및 신고 조치 (과태료 부과) 지자체(구청·시청 청소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 확보한 증거 사진(투기 현장, 주소가 적힌 영수증 등)과 일시, 정황을 정리하여 관할 시·군·구청 자원순환과(청소과)에 민원을 넣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로 판명될 경우, 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 동네 환경 정화 및 단속 담당 부서를 통해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인근 건물에 계도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형사적 법적 대응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 옥상은 공용 공간이거나 타 건물의 부속 공간이므로, 옆집 사람이 남의 건물/집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행위는 단순 폐기물 투기를 넘어섭니다.
경찰서 고소·고발: 증거 자료(CCTV 영상, 신분 증거물 등)를 지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산 서면 건물주 조카…
부럽네요~~
증거 수집해서 고소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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