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출 총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 판사는 또 2억 2천 42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천600㎏,

시가 2억 2천 425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같은 해 8월 초 인삼 씨앗 1천500㎏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머물며

인삼 씨앗 수집책, 운반책 등으로 공범들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 전반을 총괄했습니다.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인삼 씨앗을 박스에 소량으로

포장한 뒤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 등으로 밀수출했습니다.당시 A씨 일당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인삼 씨앗을 구매하면서

씨앗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국내 인삼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A씨는 10년 전 저지른 장뇌삼 밀수입 사건 재판을

피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