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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써전 26.11.16 16:04 답글 신고
    자비 처리 하는 겁니다...

    아래 사고 참조...

    화물차 낙하물 충돌 사건..판결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꼭 좀 봐주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61750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1.16 16:34 답글 신고
    고철 ㄷㄷㄷ
  • 레벨 대위 1 홈피즐겨찾기 26.11.16 16:48 답글 신고
    자차 처리
  • 레벨 상사 2 무병장수합시다 26.11.16 17:12 답글 신고
    도로에 적치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조건 도로보존의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쇠파이프가 위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면 일단 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일 09:57부터 10:08 사이(사고 발생 33분 내지 22분 전)에 피고 운영의 과적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장소를 통과하였으나 위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넓은 국도상을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 레벨 대령 2 지나가던자린이 26.11.16 17:47 답글 신고
    앞차가 두고갔다고 볼수없음 자차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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