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6.11.11 (수) 17:18 |쪽지|작성글보기|신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법원의 보석 허가, 무죄 선고, 구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석방되었거나 석방을 앞둔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준)
보석으로 석방된 인물
재판 도중 건강상의 이유나 심급별 구속기간 만료 임박 등으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인물들입니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 중이던 2025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26년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2026년 8월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 2]
- 조지호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직후 혈액암 투병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25년 1월 보석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2, 3, 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둔 2025년 6월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조건부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2, 3, 4, 5]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2025년 6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1, 2, 3]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사령관과 함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2025년 6월 군사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석방되었습니다. [1, 2, 3]
무죄 선고 및 불구속 기소 인물
-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체포조 지원 혐의 등에 대해 2026년 2월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애초에 불구속 기소된 인물 특검 수사 결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추경호 의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다수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1, 2, 3, 4]
구속만기로 석방될 사람
한덕수





































지지율도 좋았는데
어차피 알려줘봐야 분탕질하는 것들은 모른척하겟지만.........
어차피 알려줘봐야 분탕질하는 것들은 모른척하겟지만.........
탄핵 진행해야
내년 인사랑 남은 내란재판이라도 더 안망가지는거야
인사까지 하고 튀면
내란은 헤프닝으로 끝남
지지율도 좋았는데
정청래때 했어야지 로 밀고 있더라ㅋㅋ
근대 지금은 왜 똘똘 뭉쳐서
탄핵 안하고 있는건데?? 앞뒤가
안맞쟎아 ㅋㅋㅋ
니들 존나 망청한거같애
그때랑 지금이랑 같음
그때는 희대가 눈치보면서 손떨고 버틸때고
지금은 민주당이랑 대통령 좋밥 취급하는중인데?
당대표되서 뭘 한겨?
집안쌈이나 하고....언제끝날지 모를
정청래가 당대표 처음 나올때 지귀연 , 조희대, 가만 안두겠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음.
정청래가 내란정단 위헌으로 해산시키겠다고도 말하고 다녔음.
먼저 누가 욕먹어야 할까?
그래서 뉴탐사에서 강진에 사는 김도삼 동생에게 취재갔다 우산으로 위협하고 욕하고 봉변당하고 왔슴
신천지 관련자들이 뭔 개혁
https://youtube.com/shorts/AoQTHPn3xHs?si=aLTs_2670nR5J_v2
조희대의 파기환송 선고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냐?
불법 계엄 전 후에 대한 한덕수의 행태에 따른 판결로 봐야 맞다.
계엄 발생 당시에는 계엄을 선포할 줄 몰랐다는 걸 인정한 거고(이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계엄 이후의 행동은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본 거고.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하게 되면 2심에서 선고받은 15년에서 형량은 다소 감형되겠지.(5년 정도 감형된 10년 정도?)
어찌됐든 한덕수는 '불법계엄에 동조한 동조범은 맞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존나 웃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은 솔직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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