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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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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하고 표창장위조하고 형이 같냐 시부랄
고작??
진행중인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가 3심도 유죄 나오면 전액 환수입니다.
아직 더 남아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ㅇ
주가조작하고 표창장위조하고 형이 같냐 시부랄
잘 모르시면 뭐때문에 4년인지 써드려요?
범죄유형 입시비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문서 행사
사기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전부 1심2심3심 유죄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금융 실명거래법 위반 /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위와 동일하게 1심 2심 3심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주가조작 가담 유죄
어디 빨게 없어서 조국을 빠냐 ㅎㅎ
헐겠다
표창장만 위조해서 4년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진짜 답도 없다
이게 보배표준
고작??
재판 몇개 더 남아있음~~
판사들 판결 뭐냐..
캄보디아유령회사..인천마약마늘사건은 왜 조사안하는거냐.....
2030년에 한꺼번에 터트릴려고 그러는건가...
성님들 댓글보면 빨갱이 인민재판장 같소~
아니..깜빵인가..
혐의없슴,때린 샛기들은
눈까리가 삐꾸였꾸나
더럽다. 퉤
주가조작해서 수익난거 환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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