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미관계가 역대 이렇게 살얼음판이 된 적이 있을까? 국정원장이 방미가 거부되고 정보 채널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은 외교관 신분인데 일부 직원의 비자발급이 지연됐고 정청래도 美 입국이 좌절됐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대미 외교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 분야의 문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미 동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들어오는 여러 신호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한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89년 제2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 차관보, 주영국 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명히 뭔가 한미 간 정보 채널의 협력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은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지금 국방 당국 간의 대북 정보 교류가 제한되는 것도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더해서 정보 채널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성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일이다.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고, 지난달 28일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협력과 관련해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3월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을 제기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인지 묻자 조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입국 거부 의혹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한 해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정원도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인정했지만 '개인 신상'과 '입국 절차' 문제라고 해명했다. 해외 대사관에 파견되는 국정원 직원들은 통상 공사·참사관·서기관 등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한다.

그는 "외교관으로 가는 사람은 신상이 가장 확실한 사람 아닌가"라며 "우리가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하는 사람이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정보관들을 보내는 건 그 나라 정보기관과 협력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가장 확실한 사람들인데, 그게 개인 신상 문제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6일 국감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문제를 묻자 "어떤 테크니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도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인정했지만 개인 신상과 입국 절차 문제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해소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거부설과 쿠팡 사건 관련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 제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정보기관 협력 채널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며 "그런 게 제대로 해소 안 되고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 협력 차질이 단순한 외교 현안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보 분야에서 외교 채널, 군사 채널, 정보 채널이 있는 것"이라며 "이 세 다리 중에서 한 다리가 빠져 있으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들이 다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안보가 약화된다는 거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인식이 과거보다 거래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 고난도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 정부가 잘해 나가는 모습,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미 외교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미국하고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 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