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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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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BornCoree 26.04.11 18:30 답글 신고
    무고죄는 최고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답글 7
  • 레벨 중장 양보배 26.04.11 18:47 답글 신고
    1심판사도 족쳐야
    답글 1
  • 레벨 일병 기가막힌 26.04.11 20:55 답글 신고
    무고죄는 왜 성립이 안되는겁니까?
    피해자는 아무 이유없이 당해야만합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답글 0
  • 레벨 상사 2 지니어스9 26.04.12 14:26 답글 신고
    너널보지 대단허다.
  • 레벨 소위 1 칼람필로스 26.04.12 14:33 답글 신고
    무고죄는 사형으로
  • 레벨 중사 1 그때그때달라요 26.04.12 14:49 답글 신고
    성범죄 못지 않는 스토킹죄 여자가 무서웠다 하면성립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4.12 15:27 답글 신고
    글쎄다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그건 아닌것 같음
    아니 만약 진짜 성추행 당했는데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ㅡㅡ

    이상한건 증거가 뭐냐 이거임
  • 레벨 준장 바보네용 26.04.12 16:11 답글 신고
    여가부는 폐지해야하는데 여야 표심때문에
    이제 손댈수 없는 거대한 똥덩어리가
    되었으니... 만든새끼 진짜 에휴
  • 레벨 일병 낚시무사 26.04.12 16:17 답글 신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살필요는 없죠
  • 레벨 원사 3 오로칫솔 26.04.12 16:40 답글 신고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악법 과방위 무사 통과
    법사위 민주당 반대로 법안 폐기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며 박주민 의원이 재발의를 하겠다고
    사기꾼 살인자 살인미수자 성범죄자 중범죄자들 등등 사람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 민주당이 반대한다 무엇이 민주당을 그리 만들었나
  • 레벨 원사 1 msmat 26.04.12 17:05 답글 신고
    무고는 왜 제대로 법개정안하고 가만놔둬 누군가를 무고로 보낼려 했으면 걸리면 두배는 처벌 받을 생각정돈 해야지 법 좆같네
  • 레벨 중장 꽃게문어고래 26.04.12 17:38 답글 신고
    한녀는 몽둥이가 약이지
  • 레벨 대위 3 더블캡4x4 26.04.12 17:45 답글 신고
    대한민국이라 부르짖던 나라의 사법부가 이렇게 개 ㅈ ㅗ ㅅ 같다.
  • 레벨 소장 ninza 26.04.12 17:50 답글 신고
    사과하면 문제삼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놓고 뒷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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