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치려면 AI로 하자는 되지도 않는 말은 필요 없고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해야하고 판사도 몇년에 한번씩 시민단체등의 평가를 받아 임용 시험을 봐야해 또 재판 거지 같이 하면 책임 물어야함
그러려면 법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정청래 같은 강성이 당대표로 있을때가 적기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통합시에 반대하고 대드는 놈들이 있을거라 예상함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조지면서 진행 해야함
법이 통과대도 헌법소원들어가 위헌판결 날거고 그거 대비해서 위헌 판결나면 또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 조져야함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고쳐요
이건 법원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네...
저런놈이 어떻게 불기소야
전관 이런거 손 봐야 되는거 아닌가
항상 가해자만 이익이네
이건 법원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네...
저런놈이 어떻게 불기소야
검찰이 죄 안된다고 기소를 안한거에요.
판사까지 가지도 않음
그러려면 법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정청래 같은 강성이 당대표로 있을때가 적기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통합시에 반대하고 대드는 놈들이 있을거라 예상함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조지면서 진행 해야함
법이 통과대도 헌법소원들어가 위헌판결 날거고 그거 대비해서 위헌 판결나면 또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 조져야함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고쳐요
전관 이런거 손 봐야 되는거 아닌가
항상 가해자만 이익이네
미친 사법부야
판사의 판결로 한사람의 인생을 날리셨네요
친구들 증언도 있고 충분히 남편이 감싸줬을 건데
안타깝네요
AI가 판결하는게 아니고 판결한걸 AI가 심사해서 재판결 회부..
법적인 판단만 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들만의 세상을,,
허위고소는 구속
뭐하잔 건지????
전관예우 싹 없애야 된다
전직을 마음대로 하는게 문제.....
처음 출발점부터 전직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전관예우 이따구 쓰레기문화가 사라질듯....
여혐 이런거아니고 진짜 궁금한데
남여 친구사이라고해도
요즘은 모텔가서 술먹고 그러는거 흔한가요?
모쏠이라서...
능력안되면 나가라 판사색기들아.퉤.
ㅈ같은 전관예우
사법 카르텔 ㅅㅂ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법이 우스울까?????
판사 검사들 전부 정신차려야 한다.
그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건가?
그럼 여자가 술에 취하고 남자도 술에 취해 있으면 상관 없다는 말인가??
이게 먼말이지?? 어..어..어..
그리고 저놈들 조사해보면 캄보디아와 관련된게 나올수도..
뭔가 범죄에 어울리는 천박한 단어가 필요함
전관예우 철폐. 판사 AI대체.
그냥 가해자 가족들이 똑같이 협박당해서 뒤졌으면 좋겠네
가해자가 당당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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