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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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13]
조회 1,366 |
추천 9 |
2026.08.18 (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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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작관 가지고 있음 방해만됨
우리 장군들 역량 키우려면 하루빨리 환수받고 경험을 쌓아야함
그리고 원래 작계가 지상군의 주력은 국군이 맡고, 미군은 해상과 항공전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PS나 MPS외에 미 본토에서 출발하는 지원군이 한반도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지상군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전은 더더욱이요.
그러니 현시점에서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방해만 된다' 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어보이네요.
여기 끝났습니다
지들끼리 물고빨고핧고 놔둬야되요
우동사리 든거도 업고
매너있게 해줘봐야 답도는 것들이라
대대적 으로 모병해서 한반도 지원 온대요? 그게 될거라 생각하나 봅니다 ㅎㅎ
중국이 북한 들어와서 한반도 일부라도 먹겠다고 지랄떨면 어떻게 할것임?
싸우다 죽더라도 한반도는 중국에게 내어줄수 없는대 전작권이 미국에 있음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야죠
1개 여단을 박아놓고 100만이 넘는 부대의 지휘권을 가져간다구요?
일단 그 1개 여단이 그냥 보병 여단이 아니라 ABCT입니다. 여기에 MPS도 추가되구요.
이들은 전시 2~3일 안에 한반도에 추가전개되는 지상군입니다.
또 해공군 전력은 왜 빼시나요. 그게 핵심인데요.
모병이야기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미군 현역만 우리의 갑절이 넘습니다.
이미 TPFDD에 따라 증원부대와 이동수단, 경로가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에는 최대 69만의 미군이 증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되어 작전권이 넘어가더라도 2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국방부 직할부대 등 상당수 부대의 지휘권은 여전히 합참이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은 미군에 있는게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그 사령관이 미군인 것이죠. 하지만 국군이 맡는 부사령관도 사령관과 계급이 같습니다. 이 특수한 편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를 천명한 이래 조금씩 임무를 이양받아왔습니다.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삐끗하긴 했으나 상당한 역량을 키워왔죠.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을 받으려면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야 할 겁니다.
덧, 중국이야기는 그냥 하신 말씀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작계 중 중국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게 있긴 하나요?
꿈꾸는거 아닌가요?
걔들 이제 그런거 안해요. 아프간에서도 그난리 피웠는대 고강도 전투를 해서 전사자를 양산시킨다고요? ㅎㅎ
이란전에서도 지상군 투입 못시키는거 봤잖아요
그리고 미군은 전략폭격과 제공전투만 수행해 줘도 충분함 다른건 우리공군도 충분히 할수있잖아요
그래서 전작권을 받아도 어려울게 없어요
앞서 말했든 빨리 받아올수록 우리의 역량을 키울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상군은 우리가 어느정도 되니깐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한반도내에서 중국이 들어왔을경우를 상정하면 전작권은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작권을 받아야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임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미군이 철수하거나 연합사가 해체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관 전환을 극단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사령관을 국군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장성이 맡는 거죠.
다만 그 정도만으로도 미측 C4ISR체계에 대한 접근과 정보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측의 격차가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이구요.
다음, 한반도에서 다시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부터가 안일합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극히 일부의 포병전력을 동원해 1시간 남짓 포화를 교환했을 뿐이지만 양측 도합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전 상황에서 저강도 전투요? 그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과거와 비교해 한강 이북의 미군 전력이 상당수 철수한 것은 맞으나 여전히 다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게 있어 오산과 군산기지는 전시 0순위 공격목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공격받으면 미군이 아이고 우리는 빠질께요 하고 뒤로 물러날 것 같으신지요.
셋째,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미국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가 전쟁을 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번 공격에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 휴전협정이 아니라 MOU같은 걸 맺는 겁니다. 휴전협정같은 국제협약을 맺으면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전쟁 개시조차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휴전협정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헌법을 어겼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명백한 전쟁 행위에 해당하는 지상군을 파병? 불가능하죠. 물론 미국이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넷째, 미군이 전략폭격과 제공전투만 수행해줘도 충분하다 하셨지만, 가장 위험한 임무는 미군에게 의지하면서 지휘권만 달라고 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덧, 중국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한다면 한미연합은 오히려 더욱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건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미군이 지상군 추가파병을 하지 않는 건 사실과 다르다.
둘째, 공중전력과 해상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전에서 미군은 방해만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셋째, 전작권은 미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에 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확장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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