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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s그것이알고섰다s 26.07.03 06:39 답글 신고
    범죄에 면죄부는 없다...

    촉법이니 미성년자니 그딴 건 당사자가 피해자였을때만 적용하고

    가해자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면 끝...
    답글 1
  • 레벨 원수 루시드에비뉴 26.07.03 07:12 답글 신고
    촉법은 연령은 8세까지

    촉법의 형사 처벌면제 범죄는

    단순 욕설

    단순 절도까지..

    그외 상해진단부터

    사망까지는

    성인범죄와 같이 처벌해야지...
    답글 0
  • 레벨 중장 FerrariTGV 26.07.03 07:14 답글 신고
    애가 수동 차를 운전을 할 줄 안다는건 부모라는 작자들이 평소에 애한테 운전 법을 가르쳐 줬다는건가;;;?? 아니면 평소에 옆에서 봤던거를 따라한건가;;;???
    답글 1
  • 레벨 소장 s그것이알고섰다s 26.07.03 06:39 답글 신고
    범죄에 면죄부는 없다...

    촉법이니 미성년자니 그딴 건 당사자가 피해자였을때만 적용하고

    가해자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면 끝...
  • 레벨 대령 2 양심은갖고살자 26.07.04 00:05 답글 신고
    민주당이 원하지 않아요.
    촉법 연령 낮추자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해서 기존 유지되었습니다.
  • 레벨 원수 루시드에비뉴 26.07.03 07:12 답글 신고
    촉법은 연령은 8세까지

    촉법의 형사 처벌면제 범죄는

    단순 욕설

    단순 절도까지..

    그외 상해진단부터

    사망까지는

    성인범죄와 같이 처벌해야지...
  • 레벨 중장 FerrariTGV 26.07.03 07:14 답글 신고
    애가 수동 차를 운전을 할 줄 안다는건 부모라는 작자들이 평소에 애한테 운전 법을 가르쳐 줬다는건가;;;?? 아니면 평소에 옆에서 봤던거를 따라한건가;;;???
  • 레벨 중령 1 반달레이실버 26.07.03 10:03 답글 신고
    우리도 불과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초중딩 애들이 경운기, 오토바이는 기본으로 운전했고 좀 큰 애들은 트랙터에 포터까지 몰고 다녔어요 몰래 타는게 아니라 부모의 허락하에...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죠
  • 레벨 대장 다온마루 26.07.03 07:23 답글 신고
    그래도 저긴 얼굴 공개하네요
  • 레벨 대령 2 KIMDAMI 26.07.03 07:26 답글 신고
    울나라나 다른나라나,촉법이문제구만
  • 레벨 중위 2 SerotoNin 26.07.03 07:30 답글 신고
    아이고...
  • 레벨 대령 2 카라샤르 26.07.03 07:47 답글 신고
    인권단체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함
  • 레벨 병장 마운틴369 26.07.03 08:38 답글 신고
    얘들이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책임지면 됨
  • 레벨 중위 3 복권중독 26.07.03 08:56 답글 신고
    얼마전 남대문 사망사고 어이없는 판결에
    쉴드치던 병신이 생각 나네요
    그런 병신 때문이라도 사망 사고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 레벨 소령 1 19190413 26.07.03 09:01 답글 신고
    촉법은 국가의 살인면허와 같다고 봐야함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손,발 까딱만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임을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그들에게 무제한적 면죄부를 주는것은
    국가가 살인면허를 발급한 것과 다름이 없다.
  • 레벨 일병 lovely피 26.07.03 09:22 답글 신고
    촉법대상 애들이 범죄를 저지를 시 때려서 가르치면 됩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집에서 맞으면서 컸자나요.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을 못하고, 집에서는 오냐오냐 키우니 저모양이 된 거죠.
    요즘 한창 인기있는 피지컬AI를 활용해서 일정 세기로 타격하는 로봇을 만들면 됩니다.
    싱가포르에 태형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1대 맞으면 1주일동안 앓아 눕는다고 하네요.
    애들한테 그정도 세기는 무리인 듯 하고 적당한 세기로 때려주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소장 60계단치킨 26.07.03 09:27 답글 신고
    촉법은 커서 죄를 묻게 해야해
  • 레벨 소령 2 RS4Top 26.07.03 09:47 답글 신고
    두테르트 닮았네. 새끼.
  • 레벨 일병 추운거싫어 26.07.03 10:05 답글 신고
    사망사고에 촉법.ㅠㅠ
    너무 악법입니다.
    법이 처음 만들어질 시기의 환경과 지금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에이릭 26.07.03 11:53 답글 신고
    촉법 없애고, 피해자 중심 사법제도로 바꿔야한다.
    남의 인생 파탄낸 놈들에게 무슨 인권.. 개나 줘라.
  • 레벨 소위 1 태린 26.07.03 19:10 답글 신고
    태국을 한국과 비교하면 안되요
    법은 그렇지만
    어메이징 타일랜드 입니다
    무슨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 레벨 중사 2 비트드림 26.07.03 20:10 답글 신고
    난 저 얘가 뭘 알고 했겠나 싶다.
    싸지르고 똥오줌 못가리게 교육한 부모를 잡아족쳐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304050 일부 부모들 애새끼들 교육 꼬라지 개판임
  • 레벨 중사 2 파란나라를봤수 26.07.03 20:33 답글 신고
    촉법없애야됨 저나이도 알거다앎 우리다 그렇게 크지않았음? 초등학교때 생각해봐라 자동차는 어른이 움직이는것 우리는 절대 만질수없는것 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냩 실제로도 대다수가 운전해본경험없을것이다. 설령 한다고하면 그놈은 싹수가 노란것이다. 커서도 백퍼사고칠놈이라는거다. 옥상에서 물건던지기도 그렇다. 끽해봐야 바나나우유통같은거던지지 벽돌? 유리병? 이런건 상상도 못한다.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느누애들이 커서도 문제가되는거다. 촉법없애자 알거다안다. 옥상에서 벽돌맞으면 죽을거 다알고 조그만한거던지는거다. 내가 차운전하다가 사람치거나 내가 죽을슈도있는데 절대하면안된다는거 직감으로 안다.
  • 레벨 대령 2 젊은오빠 26.07.03 21:09 답글 신고
    저긴 민사는 없나? 민사로 조져야지!
  • 레벨 상사 2 skyseoki 26.07.03 21:10 답글 신고
    ㅈ가틍거!!!
  • 레벨 소위 3 똬르 26.07.03 23:32 답글 신고
    적어도 가해자 모자이크는 안하네 우리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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