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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월) 22:29
초과세수 수백조원이라더니
정치인들 연봉확확올리고 지방 정치인들수십명늘리며
혈세가 남아도는듯..
20,30대결혼만 지원 하지말고 40,50.60대
겴온이나 재혼도 지원했음좋을듯..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727580065
...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깎아주던 세액공제 제도가 현금성 보조금으로 바뀔 전망이다. 세금이 적거나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존 조세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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