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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건은 사법부가 공범이라고 본다
개좃같은 검새판새
의도적으로 법조계에 여자인력이 많아지도록 만든 문씨정권 탓임.
여자만 입학할수있는 대학에,변호사 판사배출하는 법률전문대학원, 약학대가 만들어지면 당연한 결과물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권차원에서 만들어낸것임.
무고사건은 사법부가 공범이라고 본다
이러니가 범죄자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지
결론 대한민국 판새는 대한민국 국민의 암 유발자.
대표인물 희대요시조.
거짓으로 남의인생 나락으로 보내는 무고죄는 실형감빵 10년부터 시작해야함.
역시나 집유 엔딩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는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무고 처벌은 그 무고로 인해 상대방이 받을뻔 했던 형량 딱 그만큼 으로 하면 된다.
제바알 무고죄 좀 강하게 처벌하자! 참, 여 판사님에게 걸리만 혼난다고 하던데...누구시더라?
아님 말구~ 진실한(?) 반성의 태도인 즙을 보였으므로 반성문과 집행 유예~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였는데...
아니면, 판사가 읽어보지도 않고 한건가.
자살했을 상황인데 집유를 주는 대한민국 판사는? 정말 심각하다
내 이랄줄 알았다
한 번 찔러보고 아니면 집유 나오니까
저런 ㅈ같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거..
집행유예라니~
남의 인생 나락으로 보낼뻔한 사건인데
솜방망이 처벌~
상대가 교수 레벨 아니었으면 남자는 지금 교도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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