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무죄로 판결한 판사는 정말 나쁜 사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투기해서 돈벌면 무죄받는 걸 보여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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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레기들은 깨끗하고? ㄱㅅㄷ 아들놈 50억만 봐도..
판검레기들은 깨끗하고? ㄱㅅㄷ 아들놈 50억만 봐도..
국무회의때 대통령이 바로 조사 지시했음 좋겠네.
판결은 26년...
다만 이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뒤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는등 사건별로 결과가 달랐다고 하네요
https://www.sedaily.com/article/13230023
저게 무죄가 나오네ㅋㅋ
이재명 대통령님아
일 제대로 합시다요.쫌
그때도 처벌안하고 그냥넘어간다고
욕많이 먹었지
이쯤되면 이제 법리적인거 차치하고.. 가능할때 제대로 한탕 해먹는게 낫다는 시그널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뒤에서 받아처먹었을려나~
행님들도 혹시 저런 케이스 있으면 무조건 발뺌하세요.
대장동 팠더니 검새 판새들만 딸려나왔었지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ㅠㅜ
국민들 주택 보유세만 올리지말고 이런 법을 고묘히 어겨가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놈들 관용을 베풀지 말고 엄히 다스려 주시길...정말 법을 지켜가며 열심히 사는 국민들 허탈감 안느끼게좀 해주세요..무더운 날씨에 선량한 국민들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제발 제발..법대로 사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느낌 떨쳐버릴 수 가 없네요..
그렇게 나오는 소리 듣고 샀으면 절대 못잡죠. 잡아떼면 증거도 없고.
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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