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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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선에서 몰수한 15억 돌려주라는 법[164] 조회 59,352 | 추천 940 | 2026.10.29 (목)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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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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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렌트한사람이 보상능력이 없으면 실소유자가 책임지는건데
법리에 따라서 그냥 판결만 하면 판결무새밖에 더 되냐? 너네 그러고서 난 법리에 따라 법령에 따라 판결했을뿐이다. 라고 흐믓해하고 있냐?
헌재가 아니더라도 사회상황에 따른 판결정도는 해도 되는거 아니냐?
ㅅㅂ 그래놓고 오세이돈 같은 새끼는 무죄주는 새끼들이 ㅡㅡ
법리라는게 법의 이치 아니야? 이치가 합치인데 목숨걸고 잡아온걸 늬들 맘대로 그리 한다고?
진짜 판사 없어져라. 지금 판사들 다 뒤지고 AI에 정치색 빼고 국제 정세 빼고 판결하라 해라.
뒷돈 이야기 안나오고 얼마나 좋아.
A라는 사안을 한명은 유죄로, 한명은 무죄로 본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도 판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절대 틀리지 않는 신급이야?
AI도입이 시급한 이유라고 봄
맞아요.
판새들은 AI로 다 대체해야함. 시발놈들.
정권 바뀌어도 지들은 항상 자리 보존 되니까 날 건드려
엎어 버린다 이것임
검사 판사 새끼들 영구히 변호사 전직 금지 시켜야함
범죄에 사용되었음 쓴 새끼가 주인한테 물어주던 뭘하든 하면 되지 병신새끼네
스윗하고 자애로운 판사님들이 반성문 받고 용서해주심.
자기들은 피해가 없으니
물법을 저지른 게 문제지 소유주가 뭔 상관인가.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 하는것들 방해하고 딴지걸고..
판사들이 정치질을 하고 ㅈㄹ
심각하다 심각해 ㅅㅂ
이것저것 사고치다가 이제는 이런것도 사고치네.
아찔하다 아찔해!!
전관변호사되어서 돈을 쓸어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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