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 위조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는데
8월에 개정된 법 시행되면서 처벌 강화됨
이제서야 했다는게 아쉽지만...
계속 법을 더 강화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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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전과자 돼요?" 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27] 조회 36,361 | 추천 431 | 2026.11.05 (목)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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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죄를 지으면 합당하게 깜빵에 처 때리고 전과자 만들어야지
미성년이 성역이냐 이제서야 법이 시행되다니 한심
실제 미성년자 신분 이용해서 먹튀하는 애들도 많았고
일부러 영업정지 시킬라고 일부러 미성년자 섞어서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었음
봐주고 있던거 아닌가요?
저지르는 범죄보면 성인과 차이없어.
법 개정하라고 해서 이제 된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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