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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맞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네요..
성폭행.폭력.교통사고.상해.등등
1심 유죄 2심 무죄 가야 골고루 먹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제정 8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당방위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수사 선에서 털어내기가 힘든거죠
그냥 맞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네요..
나겹이 방구끼느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우리아들이 학교복도에서 가해자가 쓰러뜨린후 아들 배위에 앉아 얼굴이고 마구 폭행하다 우리아들이 방어한다고 쓰러진채로 손휘둘러 가해자 딱한대 맞아 쌍방나왔습니다.
소년재판 우리아들 단순폭행 상대 폭행치상
학폭위 우리아들 1호 상대6호
제가 사건담당경찰에게 그럼 폭행당할때 손뒤로하고 있냐니 물어봤습니다.
거기다 경찰과 학교와 가해자가 한편이면 있어야할 증거도 삭제됩니다.
경찰청 수사심의까지 해봤지만 경찰청에서도 경찰이 증거확보할 필요없다는 답변듣고 결국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성폭행.폭력.교통사고.상해.등등
1심 유죄 2심 무죄 가야 골고루 먹고 살거든요.....
뒷짐지고 두들겨맞아야 정당하게 방위한것.
양손을 뒤로 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맞다가 죽을 가능성은? 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혹여나 장애가 생기면 가해자가
앞으로 일어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다해주냐?
아니면 정부에서 보존해 주냐?
정당방위가 그냥 맞는 거야?
원래 있는집 자제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부에서 범죄자에 찍소리 안하고 인권위에 찍소리 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애초에 법은 있는집 자제들 사고쳐도 빠져나가게 만들어놓은건데 노비들이 얻어 걸리다보면 법이 이상하게 보이는거
음주살인으로 죽은 사람, 칼맞고 죽은 사람, 사기 당하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정부와 법은 아무 관심이 없죠
하고 후드려패면 과연?
그냥 20,30분맞았어도
범죄자가 지가 때린 주먹이
피해자
머리나 팔꿈치 쪽때리다 아팟다고
피해자가 머리나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전치2,3주끊어오면
경찰은100%쌍방폭행 재수없음 피해자가
빡없고 돈없음
피해자가 가해자 되서 합의금줘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욕하는데 도말가지 못하면 한시간이고 욕 먹고 있어야 하고
맞고만 있으면
그냥 폭행 당한거지
정당방위가 아니잖아 ㅋㅋㅋ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맞고 있는게 무슨 정당방위야 ㅋㅋ
경찰이나 판사나 시험 공부 어떻게 하길래 능지가 저모양이야.
검찰이 있을때 특히 심했음
그냥 기소의견'쌍방폭행'으로
둘다 보내면
검찰은 조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처벌수위를정하는데
대부분이 가,피가 정해져서
쌍방이라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너무하다
싶은거는 '기소유예'내줌
경찰선에서 가,피가 보이는것도
지들 귀찮고 민원들어오니까 싸그리
쌍방으로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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