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바로 기득권 카르텔. 의사는 기득권 카르텔들 병역면제를 시켜줄수 있는 진단을 해주고 국개의원들은 의사.판검사들에 유리한 법안 만들어주고 기득권 카르텔 범죄는 검새들이 묻어주고 차미 못묻는 사건은 판새가 풀어주고. 지들끼리 짝짝꿍. 법은 만인에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한테만 평등함.
사망사고라도 합의금이 억 전후되면 액수와 탄원불원서 판사도 어쩔수 없습니다. 이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봐도 실형이 많이 나오먄 합의를 안보고 살다나온다 갱각하기때문에 한국상뢍상 유족은 가족 일ㄹ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당라는 경우가 많죠. 사망사고에 2~3천 들이밀면 실형나와요.
판사한테 많은 권한과 법리 해석이 있을수록...
법은 썩어들어감...
추가로 연금박탈은 물론 취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다 줘야 나라가 바뀜...
판사한테 많은 권한과 법리 해석이 있을수록...
법은 썩어들어감...
무작위 선출로
판사는 아무 쓸모가 없음
유가족이 합의해서 가능한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써주는데 판사가 그거 무시못함
물론 합의안하고 강력처벌 요구하고 가해자 감옥보낸후 민사로 받아낼수도있지만. 가해자새기 감옥보내고 거지되면 돈못받을확률이 더높음 (일을 해야 합의금 마련가능)
님글에 비추 누른 종자들이 뇌속이 궁금함
판사입장에서는 사고는 이미났고
유족보상만 확실히 되면 집유 줄 수 밖에 없음
돈으로 다 하결 되는건 아니지만
일단 난 사고이고 유족들 먹고 사는길이라도 해결시킬려는 거임
근데 어찌 집행 유예가 가능하죠?
술마시면 심신미약이라는 논리 인가요?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러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것.
사람을 죽였으면
최하 10년 징역을 보내야
음주운전을 안하지
'판사시절 제가 사람 죽인 운전자도 집행유예 준 판사였습니다! 제게 맡기시면 사람을 죽여도 무조건 집행유예 해드립니다!'
라고 홍보하려는거?
길 바닥에서 뺑소니로 처참하게
죽어야지 판결이 바뀐다
모든 범죄는 판사들로 직접
시험하게 하소서
모든 판사들이 판새기들은 아니지만
정화능력이 없다면 그들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그냥 뭐 있는 사람등만 빠져나갈 구멍이죠.
썩을대로 썩었네 ㅅㅂㄹ
진심 미친새끼들
있는 나라에서 바래
이글에 비추 누르고 옹호하는
애들은 오죽하고
전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법이 아니지
그러니 교묘하게 밥꾸라지들이 빠져나가지
진짜 이 개같은 대한민국 법!
음주운전은 미래 민주당 정치꿈나무들입니다
AI를 도입하자
합의 이런거 다 필요없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법꾸라지 씹새끼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지경이 된듯ㅉㅉㅉ
유가족이 맘먹고 저지르면 똑같이 집유주겠지?
그래야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좀 해야 되는데. 전부 술은 좋아 하는 사람이 법조계에 있으니...
나라에서 뭘더 바램
담당판사의 선배 전관 변호사 썻거든
그 쉐킷도 그길 따라가야하니
잘 줘야지
열받게 하는새끼 있으면 진짜 차로 밀어버리고 판새새끼한테 반성문 존나 써야되겠구만
이런글 쓰면 비추 하는데 뭘더 바래??
나라가 망하고 있다구요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솜방망이처벌 아닙니까?
용서와 구원이 법원에 있네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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