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비롯한 교통사고 과실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문서는 바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고 유형을 대입해 기본 과실비율(예: 8:2, 7:3 등)을 산정할 때 바이블처럼 꺼내 보는 기준표로, 실무에서는 줄여서 '과실비율 도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오래되었다고 지적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기준의 차용: 한국 보험업계의 과실비율 기준은 초기 도입 당시 일본의 판례와 기준을 그대로 번역·차용해 만든 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대 변화 반영 한계: 손해보험협회에서 주기적으로 일부 개정을 하고는 있지만,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의 정형화된 도표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요즘 사고 상황이나 도로 환경 변화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법적 구속력 부재: 이 문서는 보험사들끼리 빠른 보상을 위해 합의해 만든 내부 가이드라인(사적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면 판사가 이 도표에 얽매이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100:0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처음 도입되어 만들어진 해는 1976년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를 참고할 목적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교통법규 개정이나 판례 변화,
새로운 도로 환경(회전교차로 등)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블백박스에 찍혔건 말건 난 몰라 1976년에 만든 이 책엔
너도 과실이 있데
아니라고? 그럼 너가 알아서 소송해
보험사는 이놈 저놈 보험료 할증으로 메꾸면 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