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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1.21 (토) 15:3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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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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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12년, 3년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12년, 3년 너무하잖아요.
폭행치사?
살인이면 기초형량이 15년부터인데 감형시유가 있나?
하루빨리 AI도입하길 희망함.
사람을 죽이고도12년 3년?
진짜 벌을 줄 사람들은 말랑말랑하고 너그러워야 할 사안에서는 칼같고.사회를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것에 판사의 정치적인 개입과 판단의 불공정성이 크게 한몫하고 있음.
소시오패스 그런거야?
저런 판결이 날까 궁금하네
세상을 모르고 공감능력이 없는
판사들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구나
연결고리
재판거래
조작기소, 판결 ...
개독들아 하나님 찾기전에 법원에가서 판사님 찬양해라 피해자도 용서안했는데
판사가 용서해준다
죽이자 마음먹고 사람 패죽여도 12년, 3년이면
도대체 뭔짓을 해야 20년 30년 사형이 나오는게냐
부모는 얼마나 억울할까.
잊지못할 관대한 형량에
가해자들은 감사하겠다.
0 하나 더 붙여야 그나마 납득 가능할듯
60점짜리들 아닌가? 다른거 필요없고 만약 판사들 가족이 저런꼴 당했을때 저딴 판결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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