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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점이 사실 치사사건에서는 양형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법에 금고형만 규정돼있나
그점이 사실 치사사건에서는 양형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민사적 부분이야 보험사에서 받겠지만 형사합의에서 아예 피해보상을 못 받으니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 맞는겁니다.
면허 간소화 시기랑 비교해보면 이제 저런거 많아서 페달 착각 교육을 의무로 해도 모자른데,
헛소리로 겁을 잔뜩 줘놔서 페달 착각하는 순간 이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급발진이구나 해버리는게 문제.
진짜 브레이크 구조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면서 전자식이라 브레이크가 작동 안할수도 있다든가
그딴 헛소리하면서 사기친 놈들이 다 살인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유가족과 돈으로
충분히 합의했다는 얘기고
고의가 아닌 초범이고
고로 저렇게 형량나오는게 맞을거에요
누가 합의 시도할까?
단순하게 보면 안됨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지불했겠네요...
사실상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죠
돈많은 부자들이 사고쳐도 깜방안가는 이유임.
즉, 현재 우리나라의 개판새들의 판결을 보면 동네 똥개에게 판결을 맞기는 게 더 정의로울 거라는 생각임..
저 정도 사람을 고의나 과실로 죽게하면 설사 유족과 합의를 해도 30년 이상이나 무기를 때려야 하는데
합의를 안해도 기껏해야 2~4년 살다나오면 끝임....
이런 개같은 판결이니 그나마 금전적인 보상이나 받자 하고 마지못해 합의하는 것임...
범죄 혐의가 없는 사고에 의한것 인데, 피해자도 처벌의사가 없다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만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70세면 집어넣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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