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15/Q6HKILEHXRDJ7L5HHEOAQDMAX4/
이때 살인죄로 적용안되고 아동학대죄만 적용되었으면 정말 판례를 떠나서 막막했을텐데 다행히 살인죄로 윤석열 복직하고 바로 변경되면서 사형구형되었죠. 그래도 법원은 무슨 심리인지 그걸 무기징역으로 판단했고, 양쪽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죠.
정말 가슴아픈일이고 다시는 저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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