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견: 블박차 90% 과실
경찰 의견: 무조건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 + 뺑소니 적용 + 벌점 적용
보험사: 합의금 800지급, 치료비 200 지급 도합 1000 지급
검찰: 안전운전불이행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졸라다행
한문철 의견: 블박차 무과실
부모도 뭐같고..경찰도 뭐같고..
보험사...sㅅㄲ들
1차 판정(경찰, 보험사)은 걍 걸러야 되고
결국 상위로 가야하는데,
이런 명백한 사고에도 운전자가 왜 이렇게 피곤한 상황까지 가야하는지...
하여튼 이놈의 과실산정 기준이 뭐같은게 문제임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이런상황에 의지할건 경찰밖에 없는데
어디서 ㅈ같은 기준 들이대며 자동차에 무조건 과실 먹임..
경찰이랑 싸워야 하는 ㅈ같은 상황
차바퀴에 깔린걸로도 안보이는데?
가중처벌은 기존에 처벌조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 대상자에게 죄가 중하다 여겨져 가중하는 것으로
민식이법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던게 이제는 최소3년 이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위처럼 검찰이 불기소 때린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처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 대인 사고 무과실이 없는 사례는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쌓여온 사례 때문에
대인 무과실이 사례가 적은건 맞지만
요즘 영상 확보 되면서 무과실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도 결론은 무과실 난거잖아요.
무과실이니 오늘 난 사고라도
민식이법 비해당 아닌가요?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는
이런 사고로 재판까지 많이 갈 거라 생각되고
오히려 무과실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자식을 그렇게 이용하는 그 부모를 욕해야지 법이 문제가 아니자나요.
운전자 과실 제가 보기엔 없어보이는데
보험사나 경찰이 애기 하는건 헛짓거리고
재판 갔을거 아닌가요? 그럼 결론은 ?
그리고 보험사에서 1000지급했으면 저아이를 밀친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는지 궁금..
http://www.youtube.com/watch?v=z5v1ABaXuJ0
도로에 불법주차 봐주지말고 벌금 백만원대로 부과하면
민식이법 같은거 없어도 사각지대 사람짐으로 사고 확 줄음
윈격 없으면 끌고 가던지 밀고 가던지
이런상황에 의지할건 경찰밖에 없는데
어디서 ㅈ같은 기준 들이대며 자동차에 무조건 과실 먹임..
경찰이랑 싸워야 하는 ㅈ같은 상황
그냥 근무고과 점수 올려주는 존재 입니다.
내가 억울하던 말던 상관 없습니다
그냥 얼른 사건 종료해서 자기의 근무점수 향상시키고 나중에 진급만 빨리 하면 됩니다 .
근래 법 개정 전에는
기소의견이건 불기소의견이건 무조건 검찰로 가야하고,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이 검찰에서 기소로 바뀌면 한마디로 X되요.
너 뭐 받아먹었냐! 봐주기 수사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르겠다면 무조건 기소로 올리고 검찰 니들이 판단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행히도 수사권과 기소 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말이죠
그부분에 마춰서 견찰은 전혀 발전이 없으니
차량이 무조건적인 가해자로 판명 나는것이지요..
누가봐도 아닌데 왜 90%을 산정한거지?
도대체 뭘 어케 보고 뭘 생각하고 저리 나온거지?
어찌되었든 저 지나가고 있는 차가 90% 라는거에요? 왜요????????????????????????????????? 누가 저 이해좀...
그리고 빨리 일을 끝내고...
만약 모닝차주가 책임 없다고 하면 근무고과 점수 없음..
아이부모가 와서 개지랄 함.. 일 빨리 안 끝남.. 개힘들고 피곤함..
그냥 차주 너가 책임다 져.. 보험처리해. 딱 이마인드로 대처 한겁니다
저도 개같은 경찰 만나서 결국 보험처리 해준적 있죠..
역주행한 중딩 자전거가 서있는 제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 30% 랍니다.
개 씨발 경찰놈.. 너도 꼭 당해봐라..
다행히 검찰이 옳게 판단 했고.
차바퀴에 깔린걸로도 안보이는데?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네요.
운전 하기 무섭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ㅠ.ㅠ
14주가 어떻게 나오죠?
반신불수 됐나요?
갸들도 걍 회사원이에요
건수올리고, 수당타고, 성과급받고, 진급하고
민원인들 별 다르게 생각안합니다.
정 뭐 이런거 없습니다.
아.. 저시간에 저기를 지나간게 잘못인가?
스쿨존이면 지나가는차 뒤트렁크에 뛰어들어도 피해자가 되는거냐? 아예 오는 차량에 대놓고 정면에서 뛰어들어도 접촉만 있으면 스쿨존이니 가해자가 되나보네 경찰새키들은 운전하면서 360도가 다 보이나보네
걍 지들 편한쪽으로 말함
자기들 보고서에 글자한자라도 덜쓰는쪽으로 판결함
왜 우체국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신뢰도 1위겠슴 ㅋㅋㅋ
골목길 사고예방 자신하시는 사람들 저런사고당하면 반성하고 다물어주세요
그냥 운이 좋아서 저런사고 안나는거임
답도 안나오긋다
아이가 밀릴걸 알고 정지해서 넘어지지 않게 막았어야 허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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