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도저히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네요.
이 와중에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결과 만장일치로 풀어주자는 의견을 냈다니.
검찰은 축소나 쇄신의 대상이 아니라
철폐의 대상입니다.
검찰을 아얘 없애고
기소청이나 기소처로 신설하고
검사란 직함도 폐지, 기소관이나 기소원, 기소사로 변경해서 검찰이라는 적폐의 그림자조차 말끔히 지워내야합니다.
그리고 기소도 신설되는 기소담당 부서말고 다른곳을 한군데 더 기소권한을 줘서 독점적 권력 자체를 없애야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니, 경찰에대한 내사와 감사를 할수있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견제를 해야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내사나 감사를 국회도 건의해서 실시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썩은것으로 말하면 검찰 못지않게 경찰도 썩은것 전국민이 다 알고있지 않나요?
검찰 개혁과 사법부의 전면적인 개혁도 꼭 필요하다는것을 어제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더이상은 기다릴수도 버틸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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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센
번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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