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식뷔페 운영중인데 못받은 식대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업체에 맡기려니 수수료20%라고 하네요.
지금 가게세도 2달 밀리고 한푼이 아쉬워서
제가 발로 뛰어서 법으로 조취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에 여쭤 봅니다.
아시는분 상세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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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식대 받는 법좀 알려주세요[117]
조회 62,975 |
추천 1,349 |
2025.10.29 (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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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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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에 맡기고, 착수금은 없이 수수료를 좀 더주는게, 어차피 떼먹힐 돈, 그나마 받기라도 합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하는 업체 믿지 마세요.
아주 예전이긴 한데 당시 사장님 그 업체 이용했다가
수수료만 날렸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보고 아...저희가 방법이 없어요...하고 끝이었어요.
말로는 '끝까지 받아드립니다'라고 하는데요. 작정하고 빼돌리고 튄
사람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그러고 끝일 겁니다.
이분 사연 참고해보세요.
어머니 식당 식대 안 주고 튄 놈 인질ㅈ 시켰던 사연입니다.
이분 글 보니 시간이 걸리는 일 같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개색히들한테 끝까지 돈 받아내시길.
https://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1313020
(올리고 보니 앞에 다른 분들도 올려주셨네요. 사장님 힘내세요!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한식뷔페 미수 식대 1천만 원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이며,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1.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
개요: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
특징:
신속/간편: 일반 소송 대비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법원 출석 불필요.
저비용: 소송 인지액의 1/10만 납부하는 등 비용 저렴.
효력: 채무자가 명령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즉시 강제집행 가능.
단점/유의사항:
주소 필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함.
이의 제기 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 비용 추가 납부 필요.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 > 2주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전자소송 권장)
2. 확실한 판결을 위한 방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개요: 미수금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에 적용되며,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
특징:
확실한 근거: 상대방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확실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근거 확보.
합의 가능: 소송 과정 중 법원 조정을 통한 합의점 도출 가능.
절차: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지정 변론 기일(대부분 1회) 출석하여 미수금 입증 > 판결 획득.
핵심 준비 사항: 증거 자료 확보 및 선택필수
증거:미수금 발생: 식대 장부, 미수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산서 등 식사 제공 사실 및 금액 증명 서류.
채무 인정: 미수금을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상대방 정보: 정확한 이름, 상호명, 주소 파악.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환수 가능.
최종 선택:지급명령: 상대방이 미수금을 인정했거나 분쟁 여지가 적을 때.
소액사건심판: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때.
그래서 법인 거래할때는 반드시 규모가 큰 회사만 거래 하지요..
최소 연매출 300억 이상하는 회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인데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어서 예약하고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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