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운영 중인데 세입자가 방에 잡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고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거주기간이 제법오래되서 청소비 50만 정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더군요 일단 나갈때의 방상태입니다
아주 엉망으로 해 놓았더군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다른건 어렵고 벽지같은걸로 재물손괴로 형사상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하여 고소를 해놓고 기다리던차에 오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네요..
참 답답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105만원 지금했고 방을 복구하려면 얼마가 더 들어갈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참 답답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으까요
벽지 세탁기 에어컨 티비 가스렌지 싱크대 싱크장 화장실 변기 세면대 거울 타일 방 바닥 샷시까지 사용불가상태여서 전부 철거 해버렸습니다
민사로 해결을해야하는지 ..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 있으신분 조언즘 부탁드립니다..
막무비머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보증금도 없고 방세도 미루어서 주고 그랬던거같습니다
퇴거 하신다고 전화가 왓었고 쓰레기가 조금 있닥느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래 계셧으니 그정도는 제가 종량제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가보니 방이 저런상태였습니다
말문이 막히더군요
세입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이건 좀 너무한거아니냐 청소업체를 제가 알아봐줄테니 비용을 업체쪽으로 사장님이 직접입금하시고 쓰레기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거절하더군요
돈도 많으면서 그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업체통해 청소를 하시면 그걸로 끝내겠다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민사로든 형사든 소송을 걸어 사용불가된 집기들 전부를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 전달하니 알아서 하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시작부터 결과가 혐의 없으로 나와버리니 참 법이 원망스럽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돈을 떠나서 약이올라 돌아버리겠습니다
저건 손괴가 아니라, 오염입니다. 부서진데가 없거든요..
전후 사진 전부 찍고, 쓰레기 방치로인 한 벽지 오염으로 재설치한 비용도 영수처리해서
그 금액으로 소액 민사로 가야죠..
판사는 신이라.. 불가촉 천민은 저리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원래 더러웠다든지...
근데 상식적으로 원래 더러우면 입주를 안하겠지만.. 판사한테는 말이 안통하죠.
여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오염에 쓰레기니.. 민사로 가는게 맞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을지 말씀 나누고 싶어 댓글과 쪽지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쓰레기집 문제에 관심이 많아 청소업체와도 많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보상 등 변호사 자문도 가능할 듯 하니 혹시 괜찮으시면 회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담당 작가/ 010-7650-0756
그래도 여긴 쓰레기 마대자루에 담아 놨네
저흰 완전 쓰레기장에
더 심각한건 벽이고 천장에 못 박아서
쓰레기를 죄다 걸어놨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어디 방송에 나올까봐 챙피해서 올리지도 못하네요
저게 재물손괴죄가 성립 안될 이유가 더 궁금하네요
일단 법률공단 가셔서 무료 법률 자문 구하시고 형사 고소 안된다 하심 민사로 가셔야 할듯
세입자 관련한 문제들을 다뤄보고 싶으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댓글과 쪽지 남깁니다.
현재 저희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 의뢰를 받아 탐정들이 직접 발로 뛰어 해결을 도와드리는 <탐정 24시> 코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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