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스타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가
꼭 이야기하고싶은게 있어서 가입하고 글 남깁니다..!
저희 아이가 입소 약 한 달 만에
어린이집 폐원 통보받았어요...!
알고보니..
구청에서 이미 2023년에 행정처분으로
폐원 결정났었고...
불복해서 "폐원"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했는데
1심 2심 3심 모두 졌고..!!..
올해 9/11에 대법원 "폐원" 최종판결 받았데요-
웃긴게 저희애가 9/16 입소했거든요.. ^^..ㅠ
심지어 10/13 입소한 친구도 있답니다.
어린이집 상담할때도
대기등록, 확정 받을때도
"폐원" 이야기들은것도 확인된것도 없었거든요..
너무 어이없어서
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 전화 돌렸는돌렸는데..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니 그쪽으로...
교육부에서는 행정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행정처분하니...
결국 구청 아동보육부서에서는..
" 폐원 확정 어린이집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신규 원아 모집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
폐원 2달 전에 통지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사기/아동학대 등등 고발 요건도 안 맞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이게 맞나요 이게??
너무 화나서
이거 공론화되고, 법이 바뀌면 좋겠어요..
(너무 큰꿈일까요..ㅠ)
외나로도
조선인민군
법이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들으니까 너무 허무하고 무력감에 미치겠더라구요...
유치원은 교육시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서 관련부서가 그렇게 나눠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ㅋㅋ 신기하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관할이 바꼇는지는 모르겠으나
돈독이오른 원장들이 할수있는 유일한 알먹기.
근데 중요한건. 제가 이야기한 그 어린이집은 아직도 공지되지 않고있어요... 법에서 공지하라고 했지, 언제하라고는 안했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 하... 진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마봉춘 스브스 움직이세요
x새끼들
크게 공론화해서 정부가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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