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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다시는뺏기지말자 25.12.28 16:25 답글 신고
    권리금 회수 방해죄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안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답글 8
  • 레벨 소위 3 맨식스 25.12.28 17:28 답글 신고
    로톡 알아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임대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지 새 임차인의 업종이 불합리하던지 등등 합리적인 사유로 새 임차인을 거부하는건 법도 강제 못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너무 기울게 만든 법이라서 개정되어야함.

    권리금 이란 폭탄 돌리기를 왜 임대인이 보장해줘야 하는가.. 애초부터 권리금 없는 임차인을 받아야 함.

    권리금= 영업권.
    심지어 업종이 달라도 영업권을 받겠다는게 자영업이라서
    보일러 장사하던 가게의 영업권이 편의점 영업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기업거래 같으면 이런 터무니 없는식의 영업권 달라면 서로들 자산 평가하고 딜을 하지만 자영업에선 달라는 사람이 갑질이되는 현상이고.
    이런 영업권 마저도 임대인이 보장해주라는 식의 법이 만들어진거라 개악이죠.

    애초 취지보다 포퓰리즘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젠 현실화 필요.
    답글 1
  • 레벨 하사 1호봉 4주후에뵙겠습니다 25.12.28 16:24 답글 신고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 아니라도 해당되는걸로 압니다만. 알아보세요.
    답글 2
  • 레벨 원수 LANIGIRO 25.12.28 12:11 답글 신고
    권리금이라는 것은 늘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우@_@
    암암리에 추가금을 더해놓은 것일뿐. 그래서 권리금에 세금도 없자나우~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8 17:12 답글 신고
    심장이 벌렁거려요 ㅠㅠ
    저 들어올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제가 나가려니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 레벨 소장 v차인표인봉v 25.12.28 18:47 답글 신고
    아...진짜 이 말투 여기서 또보네 ㅡㅡ
  • 레벨 중위 1 만년과장 25.12.28 19:57 답글 신고
    끝에 우자 붇이는건 진짜 궁굼해서 그러는데 어디동내 마투 인가요?
  • 레벨 대위 3 모비드엔젤 25.12.28 21:03 답글 신고
    권리금 신고하면 소득잡혀요
  • 레벨 하사 1 어찌하여이런일이 25.12.28 23:07 답글 신고
    몰라도 무조건 지르고 보는 보배 클라스우~

    모르면 닥치세우~
  • 레벨 중사 2 극진가라데가터벨트 25.12.29 01:46 답글 신고
    세금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애플망고쥬스 25.12.29 07:14 답글 신고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말투 진짜 겁나 보기 싫다.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5.12.28 12:13 답글 신고
    돈 찔러주고 나가는거죠
    직접 달라는 소리는 못하니 눈칫껏 내놓으라는 행태죠.
    미쿡도 계약 남은 상태에서 테넌트가 운영하던 비즈니스 팔고 나갈때, 건물주가 딴지 거는 경우 종종 있어요. 회사가 운영하는 건물주면 기존 테난트가 새로운 테넌트 들어오는거 보증인으로 참여하구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물도 대부분 이런식인데 가끔 딴지걸땐 비즈니스 판매액에 얼마 뗘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첨 임대계약할 때 임대 계약기간에 사업체 팔고 나갈 땐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그날처럼 25.12.28 22:56 신고
    @wsedrc
    뭐가 못마땅해?
  • 레벨 대위 3 소나타타는개장수 25.12.28 12:52 답글 신고
    계약기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금은 지켜주지 못하지만 법적서류는 나라에서 지켜주죠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8 17:18 답글 신고
    1년씩 자동 연장입니다ㅠㅠ
  • 레벨 소장 앵그리타이거 25.12.28 13:04 답글 신고
    3년더하세요~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8 17:18 답글 신고
    그러기엔 기회가 좋아서요^^
  • 레벨 하사 1호봉 4주후에뵙겠습니다 25.12.28 16:24 답글 신고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 아니라도 해당되는걸로 압니다만. 알아보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5.12.28 17:05 답글 신고
    222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8 17:19 신고
    @올갱이국밥 로톡이라고 상담중인데
    결과는 좋습니다
  • 레벨 원사 3 다시는뺏기지말자 25.12.28 16:25 답글 신고
    권리금 회수 방해죄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안 정확히 알아보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5.12.28 17:04 답글 신고
    222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8 17:19 답글 신고
    네 확인중인데 제쪽으로 유리합니다
    많이요
  • 레벨 중령 2 죽호 25.12.28 23:14 답글 신고
    권리금회수 방해죄 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댓글은 신중히
  • 레벨 중위 2 예레기 25.12.29 00:25 신고
    @죽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라고 있네요. 민사법에 있어요.
  • 레벨 중령 2 죽호 25.12.29 05:46 신고
    @죽호 예래기님
    범죄가 민사법에 있나요?
    형사법에 있지요.
    상식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 레벨 대위 2 공익강도협의회 25.12.29 10:56 답글 신고
    예외조건도 검토해보세요.

    건물전체 리모델링 및 재건축, 약 1년반 공실 등이요.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8 17:19 답글 신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맨식스 25.12.28 17:28 답글 신고
    로톡 알아보셨다니 아시겠지만
    임대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지 새 임차인의 업종이 불합리하던지 등등 합리적인 사유로 새 임차인을 거부하는건 법도 강제 못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너무 기울게 만든 법이라서 개정되어야함.

    권리금 이란 폭탄 돌리기를 왜 임대인이 보장해줘야 하는가.. 애초부터 권리금 없는 임차인을 받아야 함.

    권리금= 영업권.
    심지어 업종이 달라도 영업권을 받겠다는게 자영업이라서
    보일러 장사하던 가게의 영업권이 편의점 영업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기업거래 같으면 이런 터무니 없는식의 영업권 달라면 서로들 자산 평가하고 딜을 하지만 자영업에선 달라는 사람이 갑질이되는 현상이고.
    이런 영업권 마저도 임대인이 보장해주라는 식의 법이 만들어진거라 개악이죠.

    애초 취지보다 포퓰리즘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젠 현실화 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팩트댓글 25.12.28 19:42 답글 신고
    그놈의 욕심이 인성을 보이게하네
  • 레벨 상사 1 엉기난다 25.12.28 20:16 답글 신고
    이런일 많죠.
    방법이 없더군요.
  • 레벨 준장 운전하는김씨 25.12.28 20:38 답글 신고
    의구심이....

    건물주도 욕심이겠지만
    들어올 임차인도
    건물랑 짜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돈앞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광내는곰돌이 25.12.28 20:42 답글 신고
    저도비슷한상황이있었습니다.
    가게팔려고내놓았더니
    건물주가반대했죠...
    변호사사무실몇군데가서상담받아보니
    임대차보호법으로10년은보장가능해서
    제가6년정도했고
    남은기간4년에대해서는
    터치할수없다더라고요...
    권리금반만받고
    남은기간4년승계하고나왔습니다.
  • 레벨 일병 바다깊은그곳 25.12.28 20:56 답글 신고
    세입자.임차인 보호법이 더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법으로 보호 해줘야함~~
  • 레벨 소령 2 이넘의세상 25.12.29 03:23 답글 신고
    궁금한게 그러면 3년후 그 임차인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 레벨 준장 워나비 25.12.29 07:54 답글 신고
    몇년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을 매매한 새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거의두배) 거부하고 계약서상 날짜까지만 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권리금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갈땐 수억을 주고 들어 갔가든요 건물주는 못준다고 하여 결국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가 들어올 당시의 권리금에 70~80%정도 받고 합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보호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 레벨 병장 스팁킴 25.12.29 08:29 답글 신고
    많이 걱정 하실필요없으실듯 해요. 배댓처럼 입증된 권리금(사실관계확인필요:서류등)을 임대인의 방해(녹취, 카톡, 영상녹화등등 사실관계확인 입증자료) 있으시면 권리금만큼 임대인에게 손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이따구로650받을래 25.12.29 09:04 답글 신고
    임대인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네요.

    공실로 둔 다음, 임대료를 높여서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거거나.

    지금 글쓴이님과의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지인을 끌어들여 비슷한 사업하는거 같네요.
  • 레벨 소위 2 리미너르 25.12.29 10:23 답글 신고
    임대인이 님이 구해 온 세입자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병아리1212 25.12.29 12:22 답글 신고
    꼭 그렇치만도 않은거 같아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라는게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주인이 권리금을 줘야될 상황도 올 수 있을거 같은데요.
  • 레벨 소위 2 리미너르 25.12.29 12:51 신고
    @병아리1212 이 글과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글쓴 분이 데려온 임차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존중합니다1 25.12.29 13:12 답글 신고
    남의 불행이 웃겨요????행복하세요??
  • 레벨 대장 espkh3 26.01.15 19:15 답글 신고
    구라치지마 넌 웃기잖아 어디서 멀쩡한 척이야

    아주 입에 걸레을 ㅊ 물고 사는구나 수준하고는 ㅋㅋㅋ

    https://bobaedream.co.kr/mycommunity?cid=b3BocWpvcGhyMW9waHF0b3BocjNvcGhxa29waHFub3BocWZvcGhxbw%3D%3D&lo=40&or_where=cmt&or_gu=10&or_se=desc&s_code=&pagescale=&viewtype=&cpage=&flag=&ubd_no=&mcmd=&ctb=uni_cmt_2601&s_select=title&s_key=
  • 레벨 원사 3 병아리1212 25.12.29 12:24 답글 신고
    와,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조항 까지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망해서 나가는게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이네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25.12.29 12:28 답글 신고
    저도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비만오면 누수되고, 업체에서도 건물 노후라 못잡는다더군요.
    부동산서 타업종 왔다가 건물 올리모델링으로 누수상관없다고 임대하자해서 나간다고 건물주한테 이야기하니 이제 임대안한다고 나갈려면 그냥가라네요
    권리금 5천인데 10년지나서 받지도 못하고 ㅠㅠ
  • 레벨 대령 3 이따구로650받을래 25.12.29 15:19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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