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올린 글 첨부를 했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 판결문 일부만 올리겠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이혼 소송중이며 애들의 아빠는 본인 업장의 단체석에서 불법촬영 후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2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영업공간 내부의 단체석 형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 유포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들은 아버지 측으로 양육권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소송 중 애들을 탈취했고 그 환경에 이미 적응을 했다는 이유가 컸죠
현재 3심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인데
사실관계파악보다는 법률심이기에 양육권변경될 확률이 거의 없는 현재가 문제입니다
이걸 상대방도 알기에 애들을 무기삼아 제가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애들을 데려다줬다는 이유로 애들을 못보게 하며 연락자체를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뻔뻔하게 현재 아무일 없다는 듯
동네에서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본인의 행위나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청원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아이들이 더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rpsl/opnPrpl/opnpblPrpslView.npaid?prplRqstNo=1AB-2601-0000263&instRcptSn=201124118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시죠...
양육권이 가는게 대한민국인데 남편이
유책사유가 있는데도 애들 양육권을 준다?
여기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남편유책은 알겠고요, 작성자분 유책은 뭔가요?
유책이 없다하시면 엄마라면 거의 당연히 받는
양육권도 못받은 결격사유는 뭔가요?
사례를 본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들이 정상도 있구나.
단지 생모라서 양육권 가져간다? 아니죠.
생활횐경 즉 애들이 성장할수 있는 좀더 나은
환경 즉 경제력과 돈입니다.
님이 그만한 사회적 능력은 갖추고 애들을
양육할수 있는 좋은 환경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시죠...
아이의 환경이 바뀌는걸 싫어해요 법원은
탈취?
아이가 물건이에요?
탈취해가게?
물건 이에요?
아이가?
원래 '탈취'는 물건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다들 알고 있죠.
그러나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보호·양육권 아래에 있던 아이를 강제로 자기 세력권으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해요.
'탈취'라는 말 대신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미성년자 약취' 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개차반이라도 변호사 쓰고 여러가지 상황을 유리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에요.
양육환경...그러니까 개차반 쪽이 집이나 재산등이 많고, 엄마쪽이 어려움이 있다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링크도 안눌러지고
이혼 사유는 어떻게 되며, 본인의 경제력은 어느정도실까요?
양육권이 가는게 대한민국인데 남편이
유책사유가 있는데도 애들 양육권을 준다?
여기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남편유책은 알겠고요, 작성자분 유책은 뭔가요?
유책이 없다하시면 엄마라면 거의 당연히 받는
양육권도 못받은 결격사유는 뭔가요?
사례를 본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들이 정상도 있구나.
단지 생모라서 양육권 가져간다? 아니죠.
생활횐경 즉 애들이 성장할수 있는 좀더 나은
환경 즉 경제력과 돈입니다.
님이 그만한 사회적 능력은 갖추고 애들을
양육할수 있는 좋은 환경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편 성폭행 재판중.
양육권 아빠.
말이 탈취지만 우리는 알 수 없음.
현재만 이야기하고 과거가 전혀 없음.
알 수 있는게 하나도 없음.
적우신것만 보면 남자가 아이를 포기하거나 아동 학대 등의 정황이 없다면 양육자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양육자 변경 소송 진행해보시고 판결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진행도 꾸준히 하셔야됩니다
면접교섭에 늦었다고 면접교섭 못하게 하는건 잘못된 행동이긴하지만 상호간 시간 약속은 잘 지켜주셔야 또다른 불화가 오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관련해서는 해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잘못된걸 전달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개 앂 고구마 내
원래 '탈취'는 물건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다들 알고 있죠.
그러나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보호·양육권 아래에 있던 아이를 강제로 자기 세력권으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해요.
'탈취'라는 말 대신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미성년자 약취' 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친권 양육권 모두 이긴 아빠입니다.
너무 미친듯이 힘든 싸움이었지요.
안줘요. 내 아이를.
아빠는 아이를 키울수 없다나
엄마만이 오로지 아이를 키울수 있다나
ㅋ
글쓰신분 적당히 하세요
여기 형들 어지간한거 다 빠꾸미에요.
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ㅋ 양육권이 어디 있어요
접근금지 당했으면 모를까
양육비 생각못하고 데려가라고 했다가 양육비 청구들어오니 급하게 양육권 되찾으려는 느낌....
소송때는 탈취가아니고 자격이 있는자에게 주는데
왠만하면 엄마한데주죠....
양육권 못받은 엄마나 이혼해도 양육하지않는 엄마는....
돌싱으로써 0점.
이혼소송이 끝나지도않았는데
양육권지정이 미리 이뤄지나요?
꽤 많은 이혼소송들 봐온봐로는
엄마가 바람펴서 이혼소송중이래도
엄마가 양육자 지정된 경우가
(진짜 개차반 집안내팽겨지거나
엄마가 싫다고한거아니고선)
대부분이던데
양육을 뺏겼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법원에서 이혼소송 끝나기도전에
양육자지정부터 해요??
심지어 아버지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있는데???
법원에서 대부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여자에게 양육권을 주는데 그마저도 뺏긴건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애가 물건입니까?? 탈취란 뜻부터 알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탈취'는 물건을 빼앗는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보호·양육권 아래에 있던 아이를 강제로 자기 세력권으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해요.
'탈취'라는 말 대신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미성년자 약취' 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소송중 아빠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갔다는건 님 주장이고
다들 양육권 옷받은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데
한결같이 소송중 탈취 ㅋㅋ
글을 쓰는데 이해도가 너무 안들어감
아이를 돈으로 생각하는거 아닌지.... 에휴...
이거 소장 보면 가관이겠네...
그러나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보호·양육권 아래에 있던 아이를 강제로 자기 세력권으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해요.
'탈취'라는 말 대신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미성년자 약취' 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유책있는 남자한테 양육권을 줄이유가없음
양육비주기 싫은가보내 왜 니애들 양육비줄라니까
아깝지?????
최악의 이혼녀가 양육안하는년임
과거(2010년대 초반)에는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비율이 10% 초반이었으나
요새 돈이 많거나 해서 변호사를 쓰거나 해서
아버지 지정 비율 20% 까지 올랐고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들에게는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시장은 소위 '불황이 없는 시장' 이라 이혼을 부추기는 문화가 많이 형성 되었고, 예전 같으면 당연 엄마 한테 갈 양육권이 얍삽한 변호사들의 법적 농간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엄마들이 많이 빼앗기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보호·양육권 아래에 있던 아이를 강제로 자기 세력권으로 옮기는 행위"를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해요.
'탈취'라는 말 대신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미성년자 약취' 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간다히 말하자면, 글을 쓰신 분이 3심째라 소송에서 쓴 단어를 그냥 쓰신 듯 해요.
전형적인 당일가입 호소글
전에 나이먹을만큼 처먹은놈이 개소리하다(미국에서 버려졌다고ㅋㅋㅋ) 사라진거랑 맥락이 비슷함
1. 면접교섭 방해 대응 (즉시 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엄마의 권리 이전에 아이들이 엄마를 만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 동시에 면접교섭 구체화 신청
(만나는 날짜·시간·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직접 만남이 갈등을 키우면 면접교섭센터 이용 요청
→ 약속 불이행·연락 차단 발생 시마다 캡처 및 기록
2. 대법원 판결 이후 대비 (중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지금 당장 양육권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형사 판결 확정 시점 확인
→ 범죄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 정리
→ 범죄 이후 반성·치료·재발 방지 노력이 없다는 자료 확보
→ “범죄 사실”보다 아이들에게 현재 위험한 환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양육자 변경 심판 준비
3. 아이들 마음 상태 기록하기 (아주 중요)
법원은 “엄마 말”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중요하게 봅니다.
엄마가 직접 판단하거나 묻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센터 관찰 기록 요청
→ 학교 상담교사 또는 아동·가족 상담기관 연계
→ 아이들의 불안·위축·정서 변화에 대한 제3자 소견서 확보
→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캐묻거나 평가하는 말은 피하기
4. 연락 차단·방해 증거 모으기
어머니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연락 차단 화면 캡처
→ 면접 약속 불이행 정황 기록
→ 아이에게 보냈으나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 보관
→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지속성 유지
5. 행동 원칙 지키기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은 엄마의 작은 실수라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시간·절차 철저히 지키기
→ 감정적인 문자·통화·SNS 글 피하기
→ 청원·외부 민원은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
→ 모든 말과 행동은 “아이 중심” 표현으로 통일
6. 가장 중요한 생각
이 상황은 부부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문제입니다.
지금 엄마가 할 일은 감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신해 기록을 남기고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 줄 기록, 한 장의 자료가
나중에 아이들을 다시 보호하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가능하시면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할듯.
답글들의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1. 사시는 곳 담당 법원의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하시고
2, 그후 변호사(비슷한 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천차만별이라)를 선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이혼을 했지만, 친권, 양육권,
전부 저한테 있고, 심지어 면접 교섭권도 상호간의 협의 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 처음 봤다고 놀라더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배 횐님들, 도울 일 있음 만사 제쳐놓고 도와줍니다.
흥신소찾아가슈
않은데.. 이혼 사유가 저게 다예요?
미리 기획하고 법적으로 요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20% 이상 生父가 가져가는 상황이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빼앗깁니다.
.
곧 펑하겠지만
아줌마 편들어줄 사람 없어요
이딴글 맘까페에나 쳐올려라
정신나간 맘충년들 호응 많이 해줄꺼야 11
그것을 현재 글쓴이가 경찰에 신고하여 전남편을 범죄자 만들었음.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여자가 면접교섭권이 있다는 것임.
(아이가 8살 정도인데... 양육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임..)
어떻게 8세밖에 안되는 아이의 주양육자가 남자냐는 것임. 이 상황이 발생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것임.
법원에서 양육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면서.. 이런 글 쓰지 마숑..
(모든 것은 법원이 결정한 것임.)
1.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자를 선정함.(절대적인 아이의 행복이 기준이 됨.. 불륜, 범죄 이런거 상관없음.)
2. 못만나게 하면 면접교섭권으로 보면 됨. 이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갖게되는 권리임.
3. 아이의 세뇌는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님. 우리는 왜 1번이 남자에게 갔냐는 것임.
(세뇌를 해서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음. 아이는 의견이 거의 없음)
4. 글쓴이가 도와달라는 것이지. 전 배우자를 욕해달라고 글을 쓴게 아님.(글의 요지를 파악하길..)
빼앗기다니,,..
아무지가 데려간거를 빼앗겼다고 보는걸 보면 강한 집착이거나 협상의 키로 보는분이네..
자녀 양육 환경이 현저히 차이가 나나보죠.
남자가 재산이 좀 있는거 같은데 이혼할때 재산분할도 받을텐데...위자료도 4천만원이나 되는데...
그걸로는 안되나???
보배에서 이혼에 관련해서 많은글을 봤는데 지금같은 희안한 경우는 첨보네요
왠만하면 여기에 글 올리면 답이 대충 나오는데 햐......이건.....
근데 뭘? 도와 달라구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 해결 하십쇼~
거기서 거시기 할 정도면 보통업장은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는것도 조금 의아하고 뭔가 이유 있을듯
님이 백수거나 양육비 과다청구했거나
그리고 남편 수입이 많아서 양육비 때문에 아이 데려오시려고 하는건 아니죠?
분명 이유 있어요
유책사유가 있으면 변호사 써도 님이 유리한데
그리고 말마디마다 탈취라는 단어채택이며 앞뒤 다 짜르고 본인할말만 하는데 편들어 달라는 뉘앙스에..
뭔 되도않은 말같지 않은 소리인지?
오히려 구린냄새만 나는걸요
보배에 숨기는거 없이 거짓없이 오픈하세요
거품물고 달려 들었을 터인데
너무 객관적인 사실만 들고 오셨네요.
여경 뭐 이런거 공부하시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오세요.
첨부파일을봐도 그닥
또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안전과 행복)'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왜 아빠로 갔을까......
또 면적교섭 차단은 그 당연한 권리가 왜 차단되었을까........
또 2심 까지 확정이시면 뭔가 결론및 확정이 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
올려주신 글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작가 번호 010-5750-8731
담당작가 메일 asgenu00@mbc.co.kr
저희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의뢰를 받아, 탐정이 직접 수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피해 받으신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쪽지 남깁니다.
제작진 연락처 : 010-5497-0276
카카오톡 채널 : [탐정들의 영업비밀]
이메일 : detectives0415@naver.com
제보자의 신원은 보장이 가능하며,
제보를 했다고 방송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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