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선 B씨, J씨, S씨, L씨 등 여러 2년 전 과거 인터넷에서 공론화가 크게 된 20년 전 사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딱 짚어두고 강간범이라고 굴레를 씌워두지는

않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할 일이 바로 그들이 올렸던 글들을 팩트와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을 통해 그들이 딱 봐도 문제가 되는 일을 하였음을 확인했으면 강간범이라고 욕해도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이 주로 하는 주장 중 가장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나는 아예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방향들로 생각해보자면 이들은 당시 주된 A급 강간범들이 피해자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가하는 것을 지켜봤을 테고 막상 실제로 강간하는 걸 보고 실제로 경악하여 그냥 보기만 하거나 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망을 봤거나 카메라나 디카 등으로 촬영을 하거나 녹화를 하는 이들도 있었을 테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판결문과 행적이 까발려진 내용을 참고하자면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처참하게 강간을 저지른 11명은 A급 강간범이라고 미리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이들의 죄는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특수강간 및 준강간(구강성교 및 성적 착취, 가학행위)에 해당하며 최소 실형 1년 반 이상 최상 5년(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나오는 중범죄입니다. 최근에 신태일인지 문태일인지 아이돌 출신 30대가 친구들과 함께 중국 여성을 술을 먹여 모텔로 데리고 가서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3년 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준영 사건의 경우도 살펴보자면 정준영은 19년에 버닝썬이 크게 터지면서 과거 휴대폰이 고장나 수리기사에게 폰을 맡겼는데 폰의 내용물을 본 기사가 놀라 이를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에게 알리면서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수 년간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며 몰카도 찍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아는 가수 최종훈 및 동료들과 함께 그짓거리를 한 것들도 영상으로 남겼는데 이걸 전부 추합해서 최종훈 징역 2년 반, 정준영은 징역 5년이 나오게 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우선 주동자로 찍힌 7명(미듬직, K, G, 손들어, 목수, Y, J) 정도까지는 더 높은 형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지금 잣대로 들이대 보면..)

그리고 문제가 되는 W, L, 팔광은 디카 및 캠코더로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폭력특별법상 강제추행 및 특수강간방조 및 동조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물 제작 및 동조는 최소 5년 최고 무기라는 엄청난 혐의로 최근 신태일이 트랜스젠더 10대를 상대로 해괴한 방송을 유튜브로 송출하다 이 죄목으로 감옥으로 끌려들어갔었죠.. 특수강간방조 및 동조도 그렇고 강제추행도 그거지만 애초에 미국에서도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빡시게 조지는 이유는 성범죄 특성상 끊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제작에 유포까지 했으니까 죄질을 극히 불량하고 악하게 본 것이면서 죄수들 또한 이 죄질을 나라 분위기 특성상 최악의 쓰레기로 보는 게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도 어떻게 보면 이상성욕에 의한 성도착증 환자로 보면 되는데 이게 진짜 안 좋게 표출되어 피해를 주는 거니..

그리고 B급과 C급 강간범들로 구성된 다수의 죄를 살펴본다면 우선 생포르노 보여준다고 해서 보기만 한 자들과 망을 본 자들, 강간하려다 역겨워가지고 토할 것 같아 안 한 자들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선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제추행이 적용될 A급 강간범들과 달리 특수강간방조 및 동조죄를 우선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방조라는 것은 우선 강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망을 본다거나 생포르노 보여준다길래 보기만 했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강간을 할려했는데 안 하려 했다는 것은 특수강간동조 및 특수준강간동조로 볼 수 있는 거라 죄가 없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강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내가 강간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쌉소리를 하냐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우선 사건이 일어날 판을 깔아주는 것 또한 범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고 분위기상 다수의 위력으로 피해자가 저항과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서운 분위기였던 데다 가해자들 중 한 명이라도 말리고 막으려고 했다가 주동자들을 포함한 나머지들에게 반 박살이 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추가적으로 군중심리로 인하여 분위기에 휘말려 옳지 못한 판단을 한 것도 다소 존재한다는 게 필자의 의견입니다. 

강간범들 쉴드친다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내 보자면 미성년자 특성상 또래 영향력이라는 게 실제로 미치는 힘이 강하고 아직 옳은 판단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단 내에서 가장 힘이 센 이를 중심으로 싸움 잘 하는 애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으니 약한 이들이 이를 말리고 싶어도 목소리를 내질 못하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 왕따도 되지 않고 싶고 저항할 수도 없으니 어쩌다 휘말려서 20여 년 째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반박 및 욕 들어먹을 것 각오하고 쓰는 글이지만 이런 분석글들과 개인들의 의견과 정보들이 하나씩 모여들어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고 무고한 강간범으로 둔갑되는 이들과 실제 죄질이 크고 가벼운 강간범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이 위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근거와 행적 정보 및 팩트 없이 강간범이라고 욕 했다가 진짜 알고보니 억울하게 수 년 동안 욕 먹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그 부분대로 문제거든요. 20년이면 상당한 시간이고 때로는 정말 그 욕들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살충동도 들 만하고 난 진짜 억울하단 말이야라는 억하심정에 진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생기는 상황도 올 수 있음을 유념해둬야 합니다.

정작 2년 전 크게 밀양이 뒤집힐 때도 헛지목으로 선량한 국민이 강간범으로 강간범 무리들에 의해 둔갑되어 조서에 이름도 없는데 신상이 올라간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디지털교도소 때도 마찬가지인 게 당장 그 소장 말만 믿었다가 진짜로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상이 올라가고 결국 욕설포화로 인해 스트레스 과다에 의한 심장마비로 세상 하직한 고려대생 사례도 있는데 길게 말해 뭐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내리고 싶은 최종 결론은 밀양 사건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어 A,B,C,추가로 D에 해당되는 죄질별로 강간범들의 죄를 구분해서 기소하고 이에 알맞는 수사과정을 통해 형량을 적절하게 선고를 했어야 했는데 모종의 어떤 변수들에 의해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사적으로 신상을 털어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통에 실제 강간범들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또한 주기적으로 신상이 털리고 욕을 들어오며 일상에 피해를 입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특히 잘못된 공권력의 대응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이런 피해를 입는 계기를 마련했으니 나는 소를 제기하겠소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순간에도 다른 곳에서는 많은 다른 사건들이 있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이라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왜 정작 어려운 이들 또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는 걸까요.

법이란 본래 어려운 이들이 가혹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돕고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벌을 내려 사회로 복귀할 때 되어 사회인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였나요.

추가,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공화주의'라는 부분을 참고하는 게 더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한 갈래를 함께하는 동반자로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나라의 주인이란 뜻이니 그럴 만도 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