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세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다섯 식구의 가장입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이,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독이 되어야 합니까? 보배 회원님들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책의 모순을 알리고자 염치 불고하고 글을 올립니다.

1.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파렴치한 행태

2022년, 아이들에게 보금자리를 주고자 청약에 당첨됐을 때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입주 시기가 되자 임대인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며 발을 뺐습니다. 심지어 제가 새 집으로 들어간 틈을 타, 비어있는 전 주택에 **'위장전입'**까지 하며 제 법적 대항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권말소 소송을 준비하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집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요?

가장 피눈물 나는 건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정부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여도, 청약 아파트가 있는 유주택자라 대출 연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서 대출을 못 갚고 있는데, 실거주할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렸습니다.

3. 저는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연장'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대출 탕감이 아닙니다. 공짜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혹은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2026년 2월, 대출 만기가 오면 저는 수억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돈을 마련할 길은 없습니다. 상환을 못 하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섯 식구의 새 보금자리는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성실히 일해 대출금을 갚아나갈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유주택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회조차 박탈당해야 합니까?

4.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저처럼 분양권이나 청약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된 이들의 특수한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다자녀 가구가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출 연장과 대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글이 널리 퍼져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배 회원님들의 화력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아이의 아빠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살던곳은 다가구 빌라이며 한동전체가 임대인 소유 입니다  

 사건의 시간대별 재구성 (Timeline)

• 2022년:아파트 청약 당첨. (2024년 5월 입주 예정)
• 2024년 1월:입주 시점까지의 거주를 위해 임대인과 합의 하에 전세 계약 연장.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집을 보여주며 협조함.

·         2024년 5월 (진실 인지):신규 아파트 입주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 발생. 임차권등기 과정에서 이미 다른 세입자(30x호)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보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임.

·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위해 임대인의 실거주지를 방문했으나 이미 도주. 확인 임대인은 제보자가 이사 나가 비어있는 전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과 서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 중.

·         부부 단위의 전세사기:임대인(본인 2채, 남편 3채) 일가가 소유한 다수의 빌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차권등기 및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계획적인 보증금 편취로 판단됨.

·         악의적인 집행 방해:피해자의 퇴거를 틈타 해당 호수에 주소지를 옮겨놓는 수법으로 유체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임.

• 형사 고소 진행 중:전세사기(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수있는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