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요.
저는 소액 75,000원
판결문이 등기로 왔길래 봤더니 처벌이 어이없는 수준이네요.
법이 약해서 아예 범죄를 부추기는 느낌마저 드는군요.
피해자가 총 61명.
대형트럭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내고 지적장애인 꼬드겨서 대출받아 가로채고 남의 명의로 폰 2대 개통해서 팔아버리고 또 이폰 이용해서 수십차례 소액결제하고
남의 명의로 허위공문서 조작해 대출하려다 2번이나 들키기도 하고, 또 수십차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쳤는데..
범죄사실이 이렇게나 많고 더구나 동종전과로 1년8개월 실형받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해서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징역 1년6개월!!
가석방까지 생각하면 거의 1년 사는거네요. 미친다 미쳐..
이건 뭐 막 사는 애들에게 정신차리라고 교도소 보내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래 처벌받고 또 범죄 저질러" 하는거 같네요 출소하면 1000000% 또 같은 범죄 저지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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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leSteed
극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으면 변호사로 이직하기 어렵답니다.
극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로펌가려고 준비중이다..이거죠
극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으면 변호사로 이직하기 어렵답니다.
극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로펌가려고 준비중이다..이거죠
개씹 뇌내망상 오지시네 ㅋㅋㅋ
대출금도 갚아줘
심지어 사람 죽여도 초범에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 징역 몇 년 안 살다가 나옴...ㄷㄷ
피해자만 계속 양산하는 판새와 사법부들 폼...
평생 범죄 경찰 검찰하고 인연없이 사는 사람이 더 많음
백장만 더 쓰면 상습도 집유 가능한게 한국이고
거래 대금 계약서 없었죠??
그럼 무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틀라스가 더 판결 잘할듯~~~~
살고 나오는거 보다 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니
본문에 꼬득여서, 계통 이라고 쓰시는건 고치셔야 할듯 ㅠㅠ
꼬득여서(꼬드겨서)는 긴가민가했습니다ㅠ
반대 제가 드린거 아닙니다 추천 드립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판사한테 저런 재량권을 부여한거냐?
판사의 권한이 너무 세다.
그러니 명신이도 1년8월 나오고 땡이죠.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현실보다 많이 순화했네 라는 말을 듣고 충격먹고 있는 중이다.. 진정 그렇게 썩었나?
자기도 퇴직 후 전관예우 받으면서 휘바람 불 수 있음.
반성문이 뭔지를 모름-제목에 반성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감형해 줌.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줄 모름. 피해자가 피해 다니고 가슴 졸이고 숨어 살아야하는 세상을 만듬.
판새들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름.
판사가 신인줄아네 ㅋㅋ
법과 제도를 계산기에 넣어서 형량을 계산하는 사람임
사법부가 얼마나 권위적인데
판례나 상급법원판사나 고참판사들 판결무시하고
지멋대로 판결을 낼수있다고 생각하나보네 ㅋ
박정희,전두환때 사형때리던 퍈사는
깨시민판사고
김대중 노무현때 판사들은 다 적폐판사들인가?
법과 제도 사회작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지
김대중때부터 다수전과자 운동권출신 정치인들이
본인들을 위해 사형의 실질적폐지와 법을 무르게 만든건데
요즘 교도소 풀방인거 몰라여?
문제는 성범죄만 존나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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