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노동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

2.

자유시장 경제는 보장 받아야 한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다.

10대 20대를 갈아넣어 좋은 기업, 좋은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하청 업체에서 똑같이 받으면 자유시장 경제는 붕괴된다.

막말로 십년 이십년 놀고먹다가 대기업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들어가서 똑같이 받는다면.

하청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하청의 사장들은 할 일도 없다.

그저 인력 중간 유통에서 꼭지 쓰고 원가만 올리는 꼴인가.

대한민국의 하청들은 모두 사라져야 하나?

하청이 왜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부터 짚어봐야 한다.

기업도 경영할 자유, 권리.

1 노동권과 2 자유경제 모두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거늘,

그런데.

노랑봉투법이 발효되자 원청이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며

노조가 대놓고 선을 넘는다..

하이닉스, 삼전, gs 만큼의 cu

난리다 난리.

이 다음 부터는 효율 떨어지는 하청과 계약해지 하려면 원청과 교섭한다며 또 난리 나고 말겠네.

직원 해고는 물론, 하청 계약해지도 못하게 악용될수 있다.

이러다가 2가 붕괴된다.

헌법이 종이 쪼가리가 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취지와 달리 심각하게 공정성이 훼손됐다.

가뜩이나 부패한 강성 노조에게 면책권이라며 무한의 날개까지 달아줬으니!

노란봉투법은

노조에게 권리를 주되, 의무도 부여했어야 한다.

기업 몇개 쓰러지고 넘어가고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정계와 법계는 서둘러 획일적인 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 경영과 노동의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노력에 따른 보상 체계를 무너뜨려서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