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30조 3항 2호) ... 폭행, 협박 이정도 수준의 행위 필요 없이 단순히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방해 영상 촬영하여 별도로 형사고소하세요!!
아줌마 남편이 오더니 계속 시비 걸고 제 사진까지 찍어 가시네요.
그래서 112 신고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하니까...
출동 경찰관 관할서로 가셔서 고소 접수 하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포항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면 수사 경찰관들 무조건 불송치 끝나 버립니다.
포항시가 몇 년째 청렴도 꼴찌라서 뭘 해도 안 되는 지역이네요.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30조 3항 2호) ... 폭행, 협박 이정도 수준의 행위 필요 없이 단순히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방해 영상 촬영하여 별도로 형사고소하세요!!
방해 영상 촬영하여 별도로 형사고소하세요!!
그래서 112 신고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하니까...
출동 경찰관 관할서로 가셔서 고소 접수 하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포항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면 수사 경찰관들 무조건 불송치 끝나 버립니다.
포항시가 몇 년째 청렴도 꼴찌라서 뭘 해도 안 되는 지역이네요.
방해 영상 촬영하여 별도로 형사고소하세요!!
초상권 침해인데 112로 경찰 부르지 그러셨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좀 넘어 가면 안 되냐"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왜 그러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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