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새끼들 대부분이 유흥 도박 사치 하다 빚쟁이 된건데 그런 모지리 새끼들 빚을 왜 나라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빚을 갚아줄까 갚아줘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 할수있게 하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빚이 있고 신불자 되면 열심히 일하고 지출을 줄여서 갚으라고 해야지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니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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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목) 16:49

그런 새끼들 대부분이 유흥 도박 사치 하다 빚쟁이 된건데 그런 모지리 새끼들 빚을 왜 나라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빚을 갚아줄까 갚아줘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 할수있게 하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빚이 있고 신불자 되면 열심히 일하고 지출을 줄여서 갚으라고 해야지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니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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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를 다 변제 받지 못 합니다.
즉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채무를 줄여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세금을 낼 수 있죠
과도한 빚 때문에 빈곤, 건강악화, 가정의 해체 등 종합적인 사회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 갚아주는 빚보다 적다는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빚 갚는 (저같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들죠.
근데 알아보면 채무탕감받기 역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지원이죠..
정확히는 채무자의 오래된 연체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정부의 조건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채무 상환을 못하면 잘 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채무 발생과 동시에 모든 "신용"이라는 두글자 들어가는거에 대한 모든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두번째로 가압류가 들어오겠지요?
그래도, 안되면 NPL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또 독촉하겠지요. 이걸바라고, 버틴다?? 그냥 열심히 갚고 사는게 좋은겁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인데 정부에서도 안갚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환능력 심사후 진행하는 겁니다.
왜 해주냐고요? 빨리 빚갚고, 세금내라 이거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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