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물 앞 저희집 건물 주차공간에 주차를 평소에 하는데
누가 국민신원고로 최근 한달동안 세번씩 신고를 해서 과태료 처리가 나왔네요
이 신고한 사람이 앞으로 계속 신고할거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차했고 구조적으로 한계라 과태료 무는거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네요
구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신고 접수 받고 과태료 판정한거는 맞다는데 배경설명 다 듣고도 자기네들은 계속 과태료 처리 할꺼니 이의신청하라하네요.... 반복해서 계속 이짓을 해야하는건지 한건당 법원처리도 1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린다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이게 진짜 제가 잘못하고 있는거고 과태료 물어야되는 건가 다른사람들 생각도 들어보고싶고
의견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도 어쩔수없어요. 저거 봐주면 공무원 쥐잡듯이 잡을 사람이라 빌라주민들끼리 잘상의하셔야할듯하네여
님은 방 안에 저는 밖에 있는겁니다.
제가 문 너머로 손을 내밀어 묻는 거죠.
'이 손은 제 손입니까? 당신의 손 입니까?'
물론 그 손은 제 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에 제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인도로 튀어나온건 뭐 할말없으실텐데.
저거 절대로 취소 안시켜줍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되겠지만 가로로 대세요
어쩔수가 없어요
바로 빼서 별일은 없었지만요
울동네도 출몰해주면 좋겠다.
우리동네는
차량의 3분1이 인도를 넘지않으면
인도주차 아니라고 불수용하던데.
다른곳에 주차를 하든
매장을 20cm 뒤로 옮기든 해야죠
저정도면 억울할수도 있지만
잘못은 잘못이니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희동네도 한참 똑같은문제로 골 아프다가 오르막형식으로 뒤쪽을 높이니 해결 되었어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선을 다시 그리라고 하세요.
저기 인도는 좁고 앞 도로는 시내버스들이
많이다니는 길;;
저기 가림판쪽은 불법주차 많고;;
방법 없어보이네요;;
차 뒤쪽은 신호센서 빨간색 될때까지 붙입니다.
도로 반대편은 진짜 불법주차인거같구요 .. 1층에 무슨 카센터 세차 가게라서 가로로 돌리면 걔네 가게 막아서 가로주차가 안되네요 ㅜㅜ
아 흐려졌지만 지금 주차사진 모양대로 주차선도 있었습니다.
2. 신고자가 과한감이 없지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불편과 위법행위를 신고하는것을 지적할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잘못인걸 알면서도 하는게 잘못이지
님 건물 옆에 서울우유 있는 건물 앞 아주 작은 터가 있네요. 그 앞에 세로로 주차해서 인도를 크게 먹어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완전 쌍욕 다 먹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먹어들어갔다고 문제 없나요? 그 쪽 건물을 처음 지을 때 부터 인도 점령해가면서 주차하려고 맘먹고 건물 설계한겁니다. 님은 실질적 위법을 하신거구요. 1층 건물부지를 안으로 좀더 밀어넣었다면? 애초에 불법주차문제는 없었겠네요.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뭐 이런건가요?
사진으로봐서 그쪽라인에 비슷한분들이 계실것같은데 여럿이 민원넣으면 공무원들 특성상 참고해서 처리할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작성자님도 주차는 최대한시경쓰셔야 할꺼고요.구조적으로 저정도 튀어나올수밖에 없지만 할수있는수준은 하는거죠 별거아닌걸로 민원넣고 혼자서 정의구현했다고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세상입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가보죠
근데 그 신고하는분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안함
과태료 내는분은 억울하겠지만 원래 그게 맞는거니까요...
저거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저것도 단속대상이 되는구나
세로 말고 가로로 주차하심 되잖아요.
뭐가 문제죠?
저딴거 신고하는놈이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신고충소리듣는거고~~
자기 땅, 주차허용 되는 구역 내 주차하는게 그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말라는 것은 좀 안하는게 참 힘든가 봅니다.
신고한거 잘했다 칭찬 해 주고 싶고요,
대놓고 불법주차 맞고요,
이걸 깝깝하다 하시는 것은 대놓고 한 범법에 대해 자기합리로 밖에 안보이고요,
융통성은 은행가서나 찾으세요~
선은 넘지말라는 거고, 넘으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데 이게 그리 분기탱천 하실 일인가요?
제발 범법 마인드, 범법 옹호 마인드 버립시다!
저 보도로 유모차도 다니고 어르신 전동차도 다니고 어린이 자전거도 다닐테고...그것들이 또 서로 혹은 사람들과 교행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삐죽 나와있는 범퍼 살짝 긁기라도 하면 과연 누구 책임 일까요?
규칙은 만인을 위해 지키라고 있는거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여 개판을 만드는겁니다.
신고하는사람이나 옹호하는사람이나 자기가막상 당하면 저럴거면서
공무원도 어쩔수없어요. 저거 봐주면 공무원 쥐잡듯이 잡을 사람이라 빌라주민들끼리 잘상의하셔야할듯하네여
자기 시간 쓰면서 고지서 받고 분통터지는 모습 생각하면서 재밌어서 신고하는 버러지 인생들ㅋㅋㅋ
차를 바꾸던가 해야함
우리 옆에도 인도 절반 막고 주차하는 트럭들 때문에 유모차도 차도로 다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음
가로 주차해
법이 왜 여기저기 다 달라…
궁극적 해결방법은 경차로 변경하면
되지 않나요?
신고하는사람은 계속 신고할거 같은데
이래서 빌라단지는 집값이 저렴한편이죠. 주차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법규에만 딱 맞춰서 짓는 건물주가 제일 ㅈ같고요.
공무원이야 실측나와서 주차면수맞으면 허가내줄수밖에 없는거고요.
그 이후에 공무원이 실사점검 나오는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마음대로 주차라인 그려놓고 주차질서 어지럽히는거잖아요.
거주지선택할때 주차문제는 거의 1순위 아닌지..??
저딴 일베의 헛소리를 베댓 만든다고?
과태료 무는 사연마다 힘모아 욕하며
자기 못벌고, 차없고, 집없고, 여자없고
자격지심에 찌든 찌질한 삶이 해소되는냥ㅉㅉ
어이가 없다없다.. 뭐?
경차로 바꾸라고?ㅋㅋㅋㅋㅋㅋ
평생 그따위로 남 안되는 것에 좋아하며
대리민족하면서 살다가
폐지 줍는 인간들은 이유가 있음.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는 도로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바퀴와 대부분의 차체가 사유지 안에 있고, 앞범퍼 일부만 보도 상공으로 돌출된 상황이라면 이를 곧바로 “보도에 주차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차량 앞범퍼가 보도 유효폭을 줄이고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실제 지장을 준다면 구청에서는 단속의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진상으로 보도폭 자체가 최소 기준인 1.5미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즉, 보행불편의 원인이 귀하의 차량 이전에 보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인 점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정 안되면 보도 철거를 요청하세요.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뒤라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쉽게 번복하기 어렵고, 같은 장소의 기존 처분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제출을 통해 “차량은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고, 앞범퍼 일부만 보도 상공에 돌출된 사안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보도 주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과거 처분을 모두 문제 삼겠다는 식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조상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일상생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점, 현장 여건을 감안해 계도 또는 합리적 처리를 검토해 달라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경찰청의 공식 유권해석 공문이 존재하는 사항이구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안전신문고 처리지침에도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걸 주차위반이라고 판단한 지자체 직원은 죄가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불복을 하면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좋은 판사를 만나면 과태료 면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재판에서 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쩌면 좋냐구요? 참 답답하십니다. 님도 답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차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매일 3만2천원짜리 과태료 맞으면서 살 수 있으신가요?
구역 환경 확인후 단속 완화구역 지정해달라고 청원 넣고 해결과정 기다리면서 차는 아예 다른 구석에 주차하고있습니다 ㅜ
말씀 보태주신것들 전부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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