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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게시물은 90대 할머니 명의도용 대출, 4개월 전 선작성 계약서 물증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덮어버린 경찰을 고발합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지난번 90대 저희 할머니 명의도용 대출 및 경찰의 황당한 14일 만의 불송치 사건 글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추천과 관심 덕분에 게시글이 베스트에 오르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금융권 책임을 묻기 위한 부산은행 대저점 대상 내용증명이 공식 도달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추적할수록 이건 단순히 저희 할머니 한 분의 억울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왜 이 사건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사건을 덮는지 그 현실을 추가 증거와 함께 폭로하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는 이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당연코 1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명백한 물증(대출 4개월 전 선작성된 계약서, 할머니 필체가 아닌 출금전표 등)이 존재함에도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덮는다면, 이는 사유재산권과 금융 거래의 신뢰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를 수사기관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국민의 재산도 공권력이 지켜주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2. 오늘 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도 전재산을 수탈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내 명의로 억대 빚이 생기고 전재산을 수탈당했는데, 이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인생을 바쳐 의미 없는 시간과 돈을 쓰며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삶. 이것이 과연 저희 할머니만의 일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구조적 금융 사기이자 공권력의 방관입니다.

3. 경찰이 '불송치'로 일관하며 배째라 나오는 진짜 이유(직무유기죄의 허점)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 추가하지 마라"며 압박하고 피의자 조사도 없이 14일 만에 불송치 때린 정황(녹취록 및 국민신문고 답변 보유)은 명백한 직무유기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판례상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경차관에게 '직무유기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무런 노력 없이 부실하게 통지서 한 장 달랑 써서 내보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민적인 여론과 공분'이 형성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제2, 제3의 무고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 명백한 물증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2020년 12월 23일 2억 5502만원의 재산 수탈을 겪기 전에 사건 전후에 직접 작성하신 출금전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해자들이 작성하여 무단으로 2억 5502만원의 금액을 수탈할 때 쓴 출금전표입니다. 눈이 있고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신문조차 거친 적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입니다. 1933년생 저희 할머니 명의로 진행된 대출 및 출금 문서에서 서류 본문에는 할머니 성함이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타인 '박*형'이라는 이름이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조차 안 맞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은 출금을 승인했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정상적인 대출과 출금이라며 사건을 덮었습니다. 심지어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할머니의 예금계좌 조차도 없이 대출이 실행됐음을 자백했습니다.(녹취록 보유)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이의신청, 경찰청 감찰 제보, 언론 취재 및 공론화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공권력과 금융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추천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증거의 반의 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자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거가 공개될수록 기사의 값어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기자분들의 신속한 연락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