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충청타임즈 기사에도 나온 충북 청주시 옥산면 아파트 51.4억 보수공사 배임, 횡령 의심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저희 아파트는 GS건설에서 시공 후 하자보수와 관련해 재판 진행중입니다.  (100억원 규모 금액, 아직 1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장기수선 충당금이 18.6억가량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2억 가량 있어야합니다.)

3. 전 회장이 25년도 임기 만료 전에 공사계약한 건이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옥상 방수 공사 외 전체 3건(1년)으로 약 51.4억에 달합니다.

4. 현 시점 장기수선계획에 있지도 않은 공사를 GS건설과의 하자보수 재판승소를 한다면 받는 돈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외상공사를 강제 추진했습니다.

5. 2026년 새롭게 취임한 현 회장 역시 이 사태를 방관하고 동조하였습니다. 관리주체와 현 회장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접수되었음에도 무대응하여, 결국 2026년 5월 입주민들이 수년간 모아온 장기수선충당금 약 13억 3천만 원(지연이자 포함)이 법원에 의해 강제 인출되는 참사를 낳았습니다. 심지어 현 회장은 사태 수습은커녕 6월 15일 전임 회장으로부터 지연이자금만 대납받는 조건으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합의서를 동대표7인과 맺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6. 현재 주민과반수 동의 서명으로 동대표 및 현 회장의 업무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했고, 공동주택관리 규약에는 제출 즉시 효력이 정지한다 라고 써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회장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정지다 라며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7항)

입주민 과반수는 이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아파트 내 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이들은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서인지 입주민의 의견을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회장에게 전임에 이어 현직까지 하고 있는 동대표들이 무슨생각으로 동조했냐고 물어봤냐고 질의 했지만 대답또한 없습니다. (경찰(공권력)을 부르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부실함에서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콩고물을 받아먹기 식의 회장 및 동대표들의 만행입니다.

이미 콩고물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jtbc 드라마 아파트 주제 '장충금을 노리는 조직'이 이곳에 실제로 있으며 많은 아파트내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주 지웰시티에서도 이전에 이미 이런사건이 일어나 주민들이 막아서 해결된적이 있습니다. 

부디 청원하건데 청와대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두어 해결해주시고 공동주택법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최대한 알리고 싶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