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요
전
검사 수사권종결권? / 기소권 독점
경찰 수사권
후
검사 기소권만 가진다
경찰 수사하고 , 수사종결권
이래 되는건지요???
이렇게 되면 , 일반인들이 엄청 피해를 볼듯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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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검사에게 당하거나 경찰에게 당하거나 같은 상황이구요.
대신
검사는 견제가 안되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견제 가능한 경찰을 견제 하면 되는겁니다.
심지어 검찰수사관 이랑 통화할일도 , 민초들의 80프로는 없습니다? 맞지요?
즉, 대한민국에서 검사실 들어갈정도면, 고위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들 아니면 만날일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세계에서 수사 , 기소독점은 한국검찰만 가지고 있다네여 ㅋㅋㅋ
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왜 일반인이 피해가 오냐면,
민초들 검사 만날일은 없어도, 경찰서 갈일이나 , 형사들 만날일은 꽤 흔합니다,
교통사고 나도 , 가해자던 피해자던 가야됩니다 경찰서에 ,진술써야되고요 ㅋㅋㅋ그죠?
자 그럼 이전에는 경찰들이, 수사는 햇으나 큰힘이 없었어요 , 수사종결권이 검사한테 있었죠
근데 이걸, 경찰이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 고객 최접점에서 흔하게 만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놓고 검사질이 가능해지는겁니다
경찰이요, 전에는 그냥 조사만쓰고, 좆도 힘도 없었는데, 이제는 ㅋㅋ
님이나 저나, 경찰서 조사쓸때 덜덜떨면서 써야되요, 피해자로 가던 가해자로가던요 ㅋㅋㅋ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벌써 발생되는거져 ,,,,,
즉, 상위기관에서 하는갑질이 이제는 하위기관에서 부터 갑질이 시작되는겁니다 ㅋㅋㅋ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날까 염려됩니다 ,,,,먼가 보완책이 있어야되는건 맞아보입니다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체감을 했고
일반인들은 범죄를 신고할일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고 살고 있는거죠
검경수사권조정이 언제인지 검색하고 와라~
피해가 많으니 견제차원에 검찰에 수사권을
준거지 검사의 역활은 원래 아니죠
적당한 시기에 수사관 넘겨줘야했는데
수사권의 권력에 지금까지 가져오면서
사고치고 하니깐 이제 분리하는건데
좀 그만해라 이제 넘어갔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잘 보완해서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하는 법개정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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