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830140405723
피해학생은 교우관계 다 망가지고 전학하고,
일상도 무너지고, 그 사이에 학습권도 박탈 당했는데
성범죄 행위자가 꼴랑 출석정지 10일 받았다고
전학 처분 내린게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해 버리면
공익성을 가진 법원이 성범죄 저지르라고 독려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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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행위자 친구관계도 걱정하는 법원[66]
조회 44,444 |
추천 635 |
2026.08.30 (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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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하라는 소리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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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 카뮈
전관을 없애고, 기수를 끊는 사법개혁은
도데체 언제되냐
역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나라 답네. ㅅㅂ
유전무죄
불이익이 지나쳐간거네
불이익이 지나친건 피해학생인거고.
판검사는 변호사로 최소 몇년간은 인권등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통과된후에 판검사로 임명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데체 법은 누구편인가
항소 안하는 교육청은 뭔가?
변호사가 돈 많이 받은 모양이네
꼭 판사들 자식들도 당해봐서야 세상이들이 바뀔듯...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것 같아..
판사들 뭐 전통인가?
판사 새끼가 그냥 신이네 신이야
본인 자식이 그랬어도 꼭 그렇게 처벌해라
피해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왜 피해를 당해서 가해자를 피곤하게 만드냐는 것인가?
돈만은 가해자인가? 힘없는 피해자이고?
피선거, 감사없는 조직 답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판사가 공범이지 저게 무슨 법을 집행하는 것들이냐.
연민 없는 것들 지들은 이미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득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민 따위가 없음.
돈 많고 잘나신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과연 서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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