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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살아보자 26.10.07 16:58 답글 신고
    엉아 좀 이해가안되는데유 ... 직계 가족중 사망자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고인이 되신분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속인을 정합니다

    변호사 고인과 관련된 상속부분을 정리할때 분명

    상속을 받을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을 할것인지 판단이 우선이였을텐데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또한 " 공시송달 " ( 직계가족 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표기된 ) 주소로 송달되는거라 등본상 거주지로 발송되기때문에
    전,월세 , 매매 관련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니까 이걸 본인분들이 직접 등록해두지않았다면 몰라도 그게아니라면

    공시송달 은 무조건 받아볼수밖에없어유

    그리고 송달 내용을 못받아봤다면 법원에서 송달할때 2주간 시간을 주는데 그동안 못받았다?!

    그럼 법원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발송지 에서 본인들이 못받았다면 그 우편물은 역으로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왔을텐데 증명을해야겠쥬?
    답글 4
  • 레벨 중장 계좌불러봐 26.10.07 17:21 답글 신고
    상속포기하면 돌고 돌아 자식에게까지 갑니다. 방법은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하고 한 분이 한정승인해서 이번 대에서 끊어야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신문에 공고 나갑니다. 모든 절차 끝날 때까지 유산에 일절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답글 3
  • 레벨 중령 3 반달레이실버 26.10.07 17:26 답글 신고
    이 놈의 법률 용어들은 전반적으로 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게 뭔 한자여 한글이여 뭐여
    답글 1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살아보자 26.10.07 16:58 답글 신고
    엉아 좀 이해가안되는데유 ... 직계 가족중 사망자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고인이 되신분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속인을 정합니다

    변호사 고인과 관련된 상속부분을 정리할때 분명

    상속을 받을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을 할것인지 판단이 우선이였을텐데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또한 " 공시송달 " ( 직계가족 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표기된 ) 주소로 송달되는거라 등본상 거주지로 발송되기때문에
    전,월세 , 매매 관련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니까 이걸 본인분들이 직접 등록해두지않았다면 몰라도 그게아니라면

    공시송달 은 무조건 받아볼수밖에없어유

    그리고 송달 내용을 못받아봤다면 법원에서 송달할때 2주간 시간을 주는데 그동안 못받았다?!

    그럼 법원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발송지 에서 본인들이 못받았다면 그 우편물은 역으로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왔을텐데 증명을해야겠쥬?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08 답글 신고
    직계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상속포기 한부분이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반송이 되었다고 은행측에 답변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살아보자 26.10.07 17:17 신고
    @광명퉁 반송되었다고 답변 받는다는게 은행에서가 아니라 법원에서 엉아가 위임한 ( 법무사 ) 로 전달이되었을테요

    그리고 법무사 연결되었으면 더더욱 상포각을 진행하는게아니라 한정승인 을 했을텐데 좀 요상하네유

    한정승인은 _ 고인이되신분이 재산이어느정도인지 채무가어느정도인지 상속자 분들이 알수가없기에

    채무와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채무을 변재하기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경우 상속을 포기한는것이라 대부분
    한정승인을 먼저합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32 신고
    @광명퉁 상속포기 수임했던 법무사는 우리가 상속포기 잘완료 되었다고 하고 다른우편은 받지못했다고 했습니다.저희는 방계 가족이라 우리 남매들만 상속포기를하면 되는부분이라 상속포기 완료 되었다는 심판서만 받고 안심하고있었고 직계들이 한정승인을 받던지 안받던지는 신경쓰지않았던 부분이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캡틴은아메리카다 26.10.07 17:31 답글 신고
    사람답게살아보자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일정한 공시절차를 거쳐 실제로 상대방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에서 통상적인 송달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이 지나면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 레벨 원수 신풍아 26.10.07 16:59 답글 신고
    4분이서 진행하셨으면 상포3명 한정1명으로 해서 진행하셨어야하는데.. 법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하는데 아무도 받은가족이없었습니다< 이부분은 진행하셨으면 끝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셔야 맞는거에요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10 답글 신고
    직계가족 들 이 따로 있고 망자 방계 사촌들 4명인데도 저희가 따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편물에 대해서는 법원에 다시한번전화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44 답글 신고
    한정승인을 하지않은이유는 부모 배우자 자식이없고 혼자 이기때문입니다
  • 레벨 훈련병 0yeong0 26.10.07 17:1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더리브스 박세영 기자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8650-9823이나
    yeong00@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44 답글 신고
    기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독사존슨 26.10.07 17:19 답글 신고
    AI다 뭐다 시스템이 점점 첨단화 자동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후 고인의 채권은행,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상속 등 금전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실히 했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제 비서가 요약한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가족이 상속포기 했을 때 은행이 대위상속등기를 임으로 할 수 있나?

    고인의 가족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은행(채권자)은 이를 모른 채 임의로 대위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법원에 경매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먼저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대위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과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후 내용이 더 있는데 잘리기만 하고 추가도 수정도 안되네요.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35 답글 신고
    저도 그부분은 확인해봐서 이번에알았지만. 시간이 ... 사망후에 10개월이나 지났고 상속포기결정이 난뒤에 6개월이나 지난뒤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부분이 의아 하고 좀 황당해서요..
  • 레벨 원사 3 독사존슨 26.10.07 18:40 신고
    @광명퉁 님이 쓰신 글을 구글 AI에 넣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네요. 참고하시길..
  • 레벨 중장 계좌불러봐 26.10.07 17:21 답글 신고
    상속포기하면 돌고 돌아 자식에게까지 갑니다. 방법은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하고 한 분이 한정승인해서 이번 대에서 끊어야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신문에 공고 나갑니다. 모든 절차 끝날 때까지 유산에 일절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37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3개월이내로 상속포기심판이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45 답글 신고
    한정승인을 안한이유는 배우자 자식 부모가 없기에 한정승인을 한것입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0.07 17:24 답글 신고
    상속포기하면 다 안 받아지던데...
  • 레벨 중령 3 반달레이실버 26.10.07 17:26 답글 신고
    이 놈의 법률 용어들은 전반적으로 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게 뭔 한자여 한글이여 뭐여
  • 레벨 소령 3 내랑너랑 26.10.07 18:11 답글 신고
    법꾸라지들이 법을 이용해먹을려면 법은 무조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어야 하죠. 헌법부터 쉬운 헌법으로 바꿔야 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42 답글 신고
    상속포기 를 안일하게 생각한부분도 알고있긴합니다..선생님말씀처럼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건 몰랏습니다..이번에 알게되었던 사실이구요 한정승인 안한이유는 망자가 배우자 부모 자식이 없기에 안했습니다
  • 레벨 소위 2 너무해난배추 26.10.07 17:51 답글 신고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비슷하게 그저 빚을 상속받지 않는 도구의 하나로 생각하는 듯.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상속포기보다는 제1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후대나 친인척을 위해서 유리함.
  • 레벨 소위 1 봉식이짱 26.10.07 18:45 답글 신고
    아주 유익한 글이네요 한가지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독사존슨 26.10.07 19:01 답글 신고
    @영자돼지 님 말씀도 맞긴한데 너무 은행 입장에서 답해준 느낌이 있네요.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이 분들도 그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피해를 입은 것도 있으니 우리는 이 분들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21:30 신고
    @독사존슨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태산 26.10.07 17:34 답글 신고
    5가지 증거부터 확보

    1. 2025.5.27. 상속포기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2. 2025.12. 대위상속등기 신청서 전체와 첨부서류
    3. 등기부의 2025.12.~2026.9. 변동내역
    4. 신보·소진공의 대출 거절사유 및 심사내역
    5. 8월27일 이후 은행·법무사 통화녹음, 문자, 접수일자 자료

    특히 “2025년 12월 은행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이 4명을 상속인이라고 판단했는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 서류를 보면 이 사건에서 은행의 과실 여부를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7:43 답글 신고
    그 내용들이 다있긴한데 현행법상은 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
  • 레벨 일병 법사모 26.10.07 18:00 답글 신고
    채권자(금고)는 채무자(망인)의 연체로 인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였고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상속채무자들에게 송달(주간, 야간, 휴일, 공시)을 합니다. 즉, 채권자가 상속채무자들에게 통지할 부분이 없고 법원에서 통지한 것이니 송달여부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되고,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에게 상속대위등기에 대한 소유자 경정을 하라는 보정통지를 합니다. 채권자(금고)는 통지를 받아 상속포기 결정문을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므로 시일이 소요됩니다. 각설하고 채권자(금고)는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채권자(금고)가 상속채무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경매)을 통해 보정명령으로 발급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00 답글 신고
    저도 이번기회에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측 에서 경매 유찰될때마다 법원에서 통지가 갔을것이다/경정등기 신청을 등기소 에 접수 했다(하지않음) 등등 거짓말 을 하면서 미룬행동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게 의문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01 답글 신고
    제미나이 에서 대법원판례있다고 나와있다고해서
    판례엄청찾았는데 제미나이가 거짓말햇다고 하더라구요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48 답글 신고
    망자가 형제 만있고 혼자라 한정승인을 할필요가없었는데 사태가 이렇게되엇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48 답글 신고
    그런듯합니다..
  • 레벨 훈련병 구구콘이요 26.10.07 19:22 답글 신고
    상속포기를 한지 수개월 지났는데 이런식으로
    상속이 되면 상속포기 를 한 이유가 있나.
    막말로 집이면 갑자기 2주택자 되거나 하게 되면
    골때리겟네요..
    더군다나 직계가족도 아니고 방계 가족 ;;;;;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52 답글 신고
    네 그래서 당황 스러운부분이엿습니다.상속포기가 처음이아닌데 이런경우는 단한번도 없었고. 주변지인들 도 다 그런경우가있냐 했었구요.. /하물며 은행직원 법원공무원 변호사등 법무사등 도 이런케이스를 모르는 경우가있더라구요..
  • 레벨 대령 3 대포맞은까치 26.10.07 19:33 답글 신고
    공공기관끼리 호환되는거 안바라는거 같은데..
  • 레벨 이등병 광명퉁 26.10.07 19:53 답글 신고
    호환된다면 이런문제가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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