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8개월간 상속인으로 등기됐습니다.
은행측 대응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촌동생 이 2 월달에 사고로 사망 후 외가 가족 3명(방계) 포함 하여
2025년 5월 27일 법원 에서 정식으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한지 10개월가량 지낫고.상속포기 결정 6개월 뒤인 2025년 12월, 은행측 에서 저희 4명을 상속인으로 표시한 대위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관련 부동산은 경매사건도 진행 중인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이 등기가 약 8개월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은행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못받았고.
법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고하는데 아무도 받은가족이없었습니다.그후에 시간이 지나고
강제 상속이 이루어진지 모른채 지내오다가
어머니의 식당 운영 확장 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신청했는데 ‘부동산 권리침해’를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권리침해 이유로 거절되어서 황당한상태였습니다.그후로 계속 같은이유로 심사탈락이 되어서 "내땅찾기라는 포털에서 확인하여서 이땅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지난 2026년 8월 27일 직접 해당 법원에 찾아가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시했고, 법원 공무원도 이미 상속이 된상태에서 강제상속이 된상황이다. 이례적이다. 해줄수있는게없다 등기수정이안된다라는 답변을하여 황당하였다가.다른공무원 여러 사람들이 오더니 결국 공무원 한분이 담당 은행 직원과 법무사에게 직접 연락해 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이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처리 과정도 답답했습니다.
9월 3일에는 법무사와 등기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했고,
9월 4일에는 금고 직원이 “접수는 됐고요.” “제가 확인 아침에 오전에 확인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등기소 접수일은 9월 8일이었습니다.
이후 9월 8일에는 다시 법무사에게 접수됐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9월 9일에는 경정등기가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은행측에서 인지한지 2주가량 지난뒤에 해결이되었고 그후대출 접수기간이 종료되어 사업확장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그외로 4명 중 1명의 지분은 강제상속이 되었을때 보증기금 가압류 가 들어와서 경정등기가 불가 하게되어서 아직도 상속인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후에 금감원 등 관련기관 은행 감사실등 민원을 제기하였고
은행측 답변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은행 자체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금고에 고의적인 기망이나 지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겪으신 불편함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위등기전에 상속포기한 4명을 은행측에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않고 강제상속을 진행한부분과 그후 약 8개월 동안 상속인으로 표시된 상태가 유지되고,
그 결과 부동산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대출 까지 거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은행 측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8월 27일 이미 법원에서 직접 문제를 전달받은 이후의 처리 과정과, 9월 4일 ‘접수됐다’는 설명과 실제 접수일이 다른 부분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은행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 4명이 약 8개월 동안 상속인으로 등기되어 신용·재산상 불이익까지 받았는데,
금융기관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말 일반적인 처리인지요?
비슷한 경험이나 등기·상속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동산이 집 관련되 부분이엿으면 이런식으로 강제 상속되었을때 다른 피해자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측에도 질의한결과 상속포기(가정법원) 과 경매관련(지방법원) 과 시스템 호환이 되지않아서 이런상황이 발생된것같다고 했습니다.
※ 한정승인을 하지않은이유는 망자가 배우자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형제 하고 사촌 관계 만 상속포기하면되서 상속포기를한것입니다.
직계 형제도 망자 와 같은상황입니다




































변호사 고인과 관련된 상속부분을 정리할때 분명
상속을 받을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을 할것인지 판단이 우선이였을텐데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또한 " 공시송달 " ( 직계가족 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표기된 ) 주소로 송달되는거라 등본상 거주지로 발송되기때문에
전,월세 , 매매 관련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니까 이걸 본인분들이 직접 등록해두지않았다면 몰라도 그게아니라면
공시송달 은 무조건 받아볼수밖에없어유
그리고 송달 내용을 못받아봤다면 법원에서 송달할때 2주간 시간을 주는데 그동안 못받았다?!
그럼 법원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발송지 에서 본인들이 못받았다면 그 우편물은 역으로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왔을텐데 증명을해야겠쥬?
변호사 고인과 관련된 상속부분을 정리할때 분명
상속을 받을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을 할것인지 판단이 우선이였을텐데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를 받지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또한 " 공시송달 " ( 직계가족 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표기된 ) 주소로 송달되는거라 등본상 거주지로 발송되기때문에
전,월세 , 매매 관련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니까 이걸 본인분들이 직접 등록해두지않았다면 몰라도 그게아니라면
공시송달 은 무조건 받아볼수밖에없어유
그리고 송달 내용을 못받아봤다면 법원에서 송달할때 2주간 시간을 주는데 그동안 못받았다?!
그럼 법원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발송지 에서 본인들이 못받았다면 그 우편물은 역으로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왔을텐데 증명을해야겠쥬?
그리고 법무사 연결되었으면 더더욱 상포각을 진행하는게아니라 한정승인 을 했을텐데 좀 요상하네유
한정승인은 _ 고인이되신분이 재산이어느정도인지 채무가어느정도인지 상속자 분들이 알수가없기에
채무와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채무을 변재하기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경우 상속을 포기한는것이라 대부분
한정승인을 먼저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일정한 공시절차를 거쳐 실제로 상대방이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에서 통상적인 송달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이 지나면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8650-9823이나
yeong00@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의 가족이 상속포기 했을 때 은행이 대위상속등기를 임으로 할 수 있나?
고인의 가족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은행(채권자)은 이를 모른 채 임의로 대위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법원에 경매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먼저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대위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과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후 내용이 더 있는데 잘리기만 하고 추가도 수정도 안되네요.
1. 2025.5.27. 상속포기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2. 2025.12. 대위상속등기 신청서 전체와 첨부서류
3. 등기부의 2025.12.~2026.9. 변동내역
4. 신보·소진공의 대출 거절사유 및 심사내역
5. 8월27일 이후 은행·법무사 통화녹음, 문자, 접수일자 자료
특히 “2025년 12월 은행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이 4명을 상속인이라고 판단했는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 서류를 보면 이 사건에서 은행의 과실 여부를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덧붙이자면 채권자(금고)가 상속채무자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경매)을 통해 보정명령으로 발급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측 에서 경매 유찰될때마다 법원에서 통지가 갔을것이다/경정등기 신청을 등기소 에 접수 했다(하지않음) 등등 거짓말 을 하면서 미룬행동도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게 의문입니다
판례엄청찾았는데 제미나이가 거짓말햇다고 하더라구요ㅎㅎ..
상속이 되면 상속포기 를 한 이유가 있나.
막말로 집이면 갑자기 2주택자 되거나 하게 되면
골때리겟네요..
더군다나 직계가족도 아니고 방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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