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Ntt5E8AHWA8
1. 남1여2 학생 셋이 오토바이를 훔침
2. 사고남
3. 오토바이주인 60대남성 “아이들이 많이 다쳤다”는 말에 마음약해져 160만원에 절도건 합의
4. 오토바이 자비 들여 폐차
5. 다 잊고 사는데 소송 걸려옴
6. 보험사 “학생 셋 치료비 구상권 청구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사고에서는 오토바이를 절도해서 운행한 운전자인 학생들 책임도 있지만, 60대 남성도 ‘차주’(車主)인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
7. 오토바이도 도난당하고 훔친애들 치료비도 물어주게 생김
8. 말이 되냐며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 수임료 벌써 250만원 지출
9. 합의 끝났으니 학생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10. 앞으로 소송이 얼마나 더 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고 돈이 얼마가 더 들지는 아직 모름
보험사는 절도 피해를 입증하면 구상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까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는 온전히 60대 남성의 몫이 됨.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 “이 60대 남성은, 보험사에 승소 후 학생들에게 이번 일에 대한 손해를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보면 변호사비조차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론▷ 차나 오토바이 도난당하고 사고내거든, 절대 쉽게 합의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또 받을지 모릅니다.
여우곬
펜티엄4
현대뜨렌시스
좋은 마음에서 좀 손해보고 관대하게 처리하면
꼭 뒷탈이 생기더군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할 것을 하는 후회를 참 많이 했네요.
변호사 돈벌어라고 일부러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니 저런 소송이
들어오는거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얀게 먹거리 많이 만들
어 놓는거야
뭔소리여 저게...세상참...
좋은 마음에서 좀 손해보고 관대하게 처리하면
꼭 뒷탈이 생기더군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할 것을 하는 후회를 참 많이 했네요.
단순 오해정도가 아니라
저런
악행을 행한 사람에게는
절대 배려, 선처, 호의를 베풀면
그게 나에게 독으로 되돌아옴
장기라도 적출하던가
절도 지들이 다침.
그걸 왜 보험사가 절도 피해자한테
구상을해.
훔친넘, 훔친넘 부모, 오도방 주인, 똘똘말이 책임
변호사 돈벌어라고 일부러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니 저런 소송이
들어오는거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얀게 먹거리 많이 만들
어 놓는거야
사라짐…
윤퇘지 정부보다 더 하네
저정도면 착한게 아니라 멍청한거지
160을 받아야지 주고있네
이제 3대 ㅄ판결이 되 겠군요.
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술먹으면, 업주처벌
2. 성매매로 몸판년은 안잡아감
3. 절도품으로 사고나면 피해자가 다 물어줘야 함.
뭔 합의를 해줬다는거지..
대물x 대인
사법부는 알고보니 쓰레기고
행정부는 세금 써대느라 정신없고
어이구야..
점점 상식이라는게 없어지네
자동차도 시동이 걸려 있으면 ..그거 남이 타고 사고나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왜 키를 팁빅스에 두고 누가 훔쳐 가지마라 하는지 ..그냥 시동 걸리는데.. 일단은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차키 관리 잘해야 합니다
지 새끼가 사고 쳤으면 부모라는 새끼들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치료비를 청구하고 소송을 걸어?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모자란 새끼들 ㅉㅉ
키 꽂아놓고 이탈했으면 당연히 물어줘야지!
애새끼들이야 키꽂혀있으니까 탄걸테고!
보험사 이거 손좀 봐야함.
오토바이 망가진 것과
절도죄에 대해서만 합의했을테고
절도범이 훔친 차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상해나 피해를 당한것에 대한 보상은 몰라도
절도범이 다친 것에 절도 당한사람이 과실을 받는 것은
어떤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도면 변호사 없이 1심 진행해도 될거같아요
사법개혁이 없이는,
절대 국민통합 할수없다
사회악이구먼
흉악범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
촉법들이 설쳐대는 이유
사기천국이 되어가는 이유
이모든게 판사책임이 90프로 사회전반적인 책임10프로라본다.
판사를 ai로 바꾸면
사회는 깨끗해질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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