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부터인가?? 이차가 자꾸 저자리에 주차하는데..저는 왼쪽 건물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뭐 가게운영하면 저자리에 배달오토바이나 포장 손님들이 주차하시기도 하고.. 저기다가 주정차를 하게되면 양 옆에 기둥때문에 2.5톤 이상 차가 진입도 못하고 우회전으로 골목으로 들어오는차들은 엄청 애를 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못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게에 들어오셔서 이거 가게 차냐고 소리지르기도 하시고 해요.. 뭐 장사 15년 넘게 하면서 이자리에 이렇게까지 주차하시는 분을 본적이없는데 이차때문에 퇴근시간이나 그럴때 차가 밀려서 가게에도 피해가 오거든요.. 배달기사들도 요즘음 차량으로 하니 주차를 못하거나 포장손님들도 그냥 지나가시거나 해서 제가 차량 좀 빼달라고 저희 물건트럭도 들어와야하고 차량 진입도 어려우니 좀 빼달라니까 다른데다 주차하고 물건 내리라고 짜증을 내시는데.. 뭐 저희 땅도 아니니 저도 제가 빼라마라 못하는건 알지만.. 골목 입구라서 정말 길도 막히고 손님들도 되게 불편해해서요.. 근데 이분이 여기사시는 분이 아닌거 같은게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골목 안쪽에 서서 차에 시동걸어놓고 앉아계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제차 빠지니까 저자리에 주차를하고 택시타고 밤12시쯤 사라지시더라구요.. 답답합니다.. 해결방법 있을까요?? 글 재주가 없어서 정리안된부분 죄송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통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우회하거나 조심해서 통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도로를 완전히 틀어막아 차량의 왕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교통 흐름이 마비된 상태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단순한 주차 과실을 넘어,
'통행을 방해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나 의도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골목을 가로막는 행위 등은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잃을거 없는 진상이 최악의 진상입니다.
세상에는 또라이 많아요.
서로 객기 부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상품권 몇장 연달아 받으면 사라질 것 같은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통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우회하거나 조심해서 통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도로를 완전히 틀어막아 차량의 왕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교통 흐름이 마비된 상태라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단순한 주차 과실을 넘어,
'통행을 방해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나 의도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골목을 가로막는 행위 등은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까나리 천장 테러 당했다고 경찰이 수사 해줄까요?
뭐 그래서 그러는거 아닐까요???
가게 집기 물품등을 입차 예정시간 즈음 쌓아두거나 하님 작업들어가야죠.
CCTV 안보이게 슬쩍 지나가며 도장면에 뿌리고 싶다.
아님 안쪽으로 물류차가 많이 다니나요?
자기 마음에 안드는가게 물류차 못들어오게 해코지 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구조변경 받았더라도 트레일러 달고 있을때만 저거 달 수 있을거에요.(범퍼보다 안으로 있는 걸로 구조변경된거면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우선 신고 해놓고 적법이면 그런가보다 하고, 불법이면 과태료나 원상복구명령 나갈겁니다.
말이통하고 생각이 있으면 저따구로 차안댐..
주변에 쌀, 콩, 보리, 과자 부스러기 많이 뿌리면 안됨..
티안나게 조금씩 넓게~~
차위에 전깃줄 있음 참 좋은데... 가로수라도....
일단 쌀라면.. 새가 있어야 되고.. 먹을게 있어야 합니다..
조 쌀 콩 과자 부스러기.. 해보세요.. 똥 테러 받고 나면 안댈겁니다
미국이였으면 총맞아 죽었을 팔자인데 (물론 가해자 정당방위)
한국이라 살아있는거 같아요 한국인의 본성을 뒤흔드는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자전거 타고가다 차 옆을 쭈욱 긁었으면 좋겠다.
자기부담금 그까이꺼....
본인차대신 저걸 세워 두시는 게 어떨지...
중간에 안전봉 심어달라고 하세요.(가상의중앙선)
저렇게 주차하면 한길을 막는 더 확실한 방해가 되지요.
의자로 앞 유리창 찍어버리세요
딱 두번이면 해결됨
물론 돈은 좀 듭니다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주차장 표시 크게 붙여놓으세요~~
주차장 막고 주차 하진 않을꺼에요..
넘버 불러주고 세금 안낸놈 차 같다고 글 올려보세요
주차 할때마다 반복
물론 차에 말고 주차하는 운전석 바닥요...
그냥 내 가게 옆에 주차하는게 싫은거로 보임..
저기다 주차해도 영업방해 전혀 없음.
빨간 테이블도 불법으로 보임
쟤들은 주정차과태료 나오면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요
자영업자면 뭐 앞으로 공무원 할 것도 아닌데 전과 문제 있나요?
하긴 대통령도 전자과 출신이긴 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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